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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강남구 대치동 서울무역전시장(세텍) 전경/사진=뉴스1 |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27일 'SETEC부지내 제2시민청 설치, 총력 저지투쟁 선언'을 발표했다. 강남구는 전날 '공사중지명령, 재결취소소송 및 효력정지'를 신청했고, 이와 함께 막대한 예산을 들여 용역을 준 세택 주변 개발 방안에 대한 용역 결과를 밝힐 것을 요구했다.
강남구는 서울시가 가설 건축물에 사용할 수 없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축조하고 있고, 3층 전시실을 중소기업 전시와 무관한 각종 교육 장소로 무단 용도 변경 등의 사유를 제시하며, 시민청 건립 공사를 중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남구는 "서울시행정심판위원회와 서울산업진흥원은 서울시와 사실상 동일한 기관인데 서울산업진흥원이 당사자인 사건의 심리·재결을 하는 것은 부당하고 행정심판법에 의거 기피 사유가 존재하는 위원장 및 위원들로 위법하게 구성된 재결청에 의해 행해진 재결은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울시행정심판위원회 재결의 효력정지가 시급하며,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않을 경우 서울시의 제2시민청 공사 강행으로 인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의 발생이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밝혔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서울시가 강남구의 법인격을 완전히 무시하고 독선행정을 하고 있다"며 "지방자치단체를 대하는 서울시 행정스타일의 변화를 간절히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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