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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규태 일광공영 회장 /사진=뉴스1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심담)는 2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 대해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횡령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월, 군 관계자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에 대해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이 회장 등은 터키 방산업체 하벨산과 방위사업청 사이 납품 거래를 중개하면서 핵심 부품을 국산화한다는 명목으로 사업비를 부풀린 뒤 그 일부를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으로 총 9617만달러(1101억여원)의 예산 손실이 초래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외에도 이 회장은 차명계좌를 이용해 회사자금 90억여원을 홍콩 등에 빼돌리고 이에 따른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와 자신이 소유한 사학법인 교비를 불법으로 운용한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그간 외면당한 우리 국민의 기대와 희망이 다시 싹트고 올바른 국방사업이 터잡을 수 있도록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유죄 판결을 내려 달라"며 징역 10년과 추징금 59억9000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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