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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임종철 디자이너 |
이들은 위조 서류로 신용보증기금(신보)의 보증을 받은 뒤 중소기업진흥공단(중진공)으로부터 사기대출을 받았으며 일부 중진공 직원들은 범행을 도운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등 혐의로 엔터테인먼트 업체 대표 장모씨(49) 등 4명과 중진공 직원 김모씨(39)를 구속하고 또 다른 중진공 직원 박모씨(35)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건축주인 장씨는 2013년 5월부터 2014년 6월까지 시공사, 감리업체를 끌어들인 뒤 중진공을 상대로 "경기 파주출판단지 안에 사옥을 새로 짓겠다"고 속여 공사비 명목으로 29억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공사원가계약서, 기성검사확인서, 준공조서 등을 위조해 제출한 혐의도 있다. 김씨 등 중진공 직원들은 이들의 범행을 눈감아 준 혐의다.
조사 결과 사기단은 대출에 앞서 신보에 허위 재무제표를 제출해 30억원 규모 보증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신보와 중진공은 엉뚱한 사람에게 나랏돈을 내준 책임소재를 두고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다.
일당은 중진공에 공사를 97% 가까이 진행했다고 보고했지만 실제 공정율은 30%(터파기 등 기초공사 단계)였다.
경찰은 범행금액 환수에 힘을 쏟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건축주 장씨는 범행금액을 개인 채무를 갚는 데 쓰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했다"며 "김씨 등 중진공 직원들은 혐의가 뚜렷해 보이는데도 끝까지 범행을 부인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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