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인터넷신문 '5인 이상' 등록 의무는 '위헌'

헌법재판소/사진제공=뉴스1

인터넷신문의 등록요건을 상시고용인력 5인 이상으로 규정한 신문법 시행령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27일 헌재는 인터넷신문 법인, 인터넷신문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 등이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신문법)' 시행령 2조 1항 1호에 대해 "언론·출판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를 위반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2(합헌):7(위헌) 의견으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신문법 시행령은 지난해 11월 개정되면서 인터넷신문이 취재 및 편집 인력 5명을 상시 고용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국민연금 등 가입내용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했다.

헌재는 "언론의 자유에 의해 보호되는 것은 정보의 획득에서부터 뉴스와 의견의 전파에 이르기까지 언론의 기능과 본질에서 관련되는 모든 활동"이라며 "고용조항과 확인조항은 인터넷신문의 발행을 제한하므로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는 규정"이라고 봤다.

또 "거짓 보도나 부실한 보도를 한 인터넷신문은 결국 독자로부터 외면받아 퇴출당할 수밖에 없다"며 "인터넷신문으로서 등록이 되지 않는다면 신문법, 언론중재법 및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폐해를 예방하거나 구제하는 법률의 테두리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급변하는 인터넷 환경과 기술 발전, 매체의 다양화 및 신규 또는 대안 매체의 수요 등을 참작하더라도, 취재 및 편집 인력을 상시 일정 인원 이상 고용하도록 강제하는 것이 인터넷신문의 언론으로서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반면 김창종·조용호 재판관은 "고용조항과 확인조항은 인터넷신문의 형태로 언론 활동을 하기 위한 외적 조건을 규제하는 것"이라며 "외적 조건을 갖추지 못하면 다른 형태의 언론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언론의 자유가 직접 제한받는다고 볼 수 없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이어 "인터넷신문은 종이신문과 비교해 설비투자에 드는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고 지면의 한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유통에도 큰 비용이 들지 않아 기사를 쉽게 작성해 발행할 수 있으며, 인터넷에 접속하고 있는 불특정 다수를 독자로 하고, 블로그·SNS 등을 통해 기사가 확대·재생산되며, 기사가 삭제된 이후에도 SNS 등에 게시되어 보존 및 검색될 수 있으므로 종이신문과 비교하면 그 파급력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따라서 "인적 기준 요건을 규정했더라도 인터넷신문의 특성상 합리적인 이유 있는 차별"이라고 봤다.

인터넷신문 운영 개인사업자와 임원, 기자 등은 신문법 시행령 조항이 "언론출판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