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사고 과실비율 분쟁 연평균 14%↑..공신력 있는 기준 필요"

머니투데이

전혜영 기자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관련 분쟁을 줄이기 위해 공신력있는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보험연구원은 2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제2대회의실에서 '자동차보험 과실상계제도 개선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전용식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날 주제발표에서 "과실상계제도의 신뢰 제고를 위해 공신력 있는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은 2012년 개인용 차량 사고 100건 가운데 0.75건에서 2015년 1.12건으로 연평균 14% 증가했다. 개인용 차량사고 건수는 같은 기간 연평균 2.2% 증가에 그쳤다.

연구원은 과실비율 분쟁이 증가하는 원인으로 △차량가액 상승으로 손해액 증가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사고 당사자가 주장 번복 △주장이 자꾸 바뀌어 수정요소 적용 불확실 등을 꼽았다.

사고 정황과 관련한 공신력 있는 증거 부족으로 사고 당사자의 주장이 대립하고 번복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과실비율 분쟁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전 위원은 "과실비율 분쟁 증가 제도개선을 위해 객관적인 사고 증거 확보와 수정요소 적용의 일관성이 필요하다"며 "객관적인 사고 증거 확보를 위해서는 보험회사가 사고보고서를 작성하고 운전자의 서명 확인을 받는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수정요소 적용의 불확실성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수정요소가 정의하는 과실비율을 객관화하고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반영한 수정요소 적용 개수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며 "수정요소 적용 가이드라인을 법원이 주도적으로 세우고 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 교통문화에 적합한 과실비율 인정 기준을 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