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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재길 전 은평미래연대 대표/뉴스1=김명섭 기자 |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김미리)는 27일 유 전 대표가 "피선거권을 침해당했다"며 김 전 대표를 상대로 낸 2억4000만원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최고위원회 의장인 김 전 대표가 반드시 공천 심사결과를 의결에 부칠 의무가 있다고 단정하기 곤란하다"며 "당헌·당규상 국회의원 후보자 공천·무공천 여부 결정 권한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공천 여부 의사결정은 정치 영역에 속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유재길 전 대표는 20대 총선에서 이재오 전 새누리당 의원을 밀어내고 서울 은평을 후보자로 단수추천됐으나 김무성 전 대표 등 지도부가 은평을 지역에 대해 무공천 결정을 내리면서 출마가 무산됐다.
유 전 대표는 4월 "공천관리위원회가 후보자로 추천한 이상 (김 전 대표는) 공천 여부를 의결할 의무가 있다"며 "새누리당 최고위 의장이었던 김 전 대표는 고의로 의무를 행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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