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친박' 정종섭 저서 인용 "대통령 재직 중에도 수사 할 수 있어야"

머니투데이

이원광 기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사진=뉴스1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가능하다는 취지의 글을 게재했다. 이는 정종섭 새누리당 의원이 2014년 작성한 것으로, 조 교수는 해당 글과 함께 "정종섭 의원이 말할 차례"라고 올리며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28일 조 교수의 페이스북에는 친박으로 분류되는 정 의원이 쓴 헌법학원론 중 '수사의 가능' 내용이 담겼다.

정 의원은 자신의 저서에서 "대통령이 내란 또는 외환의 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죄를 범한 경우 수사기관은 수사를 할 수 있다"고 썼다.

이어 "수사를 하는 이상 수사의 방법으로 압수·수색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며 "시간이 경과하면 증거를 수집하기 어려우므로 대통령의 재직 중에 행해진 범죄행위에 대해서도 수사기관은 언제나 수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대통령이 재직하고 있는 중에 자기에 대한 임명권을 가지는 대통령에 대해 경찰이나 검찰이 공정하게 수사하는 것은 쉽지 않다"며 "이해관계충돌의 법리상 대통령의 영향력이 미칠 수 없는 독립된 특별수사기관(예컨대 특별검사)으로 하여금 수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정 의원은 "검찰청법에 의하면 법무부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을 지휘·감독할 수 있으므로 검사가 대통령에 대해 수사를 하는 경우 대통령의 지시를 받는 법무부장관이 지휘·감독권을 행사해 수사를 방해할 수 있다"며 "이런 경우에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침해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 의원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출신으로 한국헌법학회장을 역임한 해당 분야 권위자로 통한다. 2014년 7월 안전행정부 장관, 2014년 11월 명칭이 바뀐 행정자치부 장관을 거쳐 지난 20대 총선에서 대구 동구갑에 출마해 국회의원에 당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