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집값 떨어진다는데 이제서야 '뒷북' 대책

"내년 주택 매매가격 0.8%, 전세가격 1.0% 각각 하락"


지난 2일 내년 전국 집값이 아파트 입주물량 증가 등의 영향으로 매매와 전세 모두 하락할 것이라는 민간 연구기관(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전망이 나와 눈길을 끈다. 특히 이 연구기관이 연간 집값 상승률을 마이너스 수치로 제시한 것은 2009년 시장 전망 이후 8년 만에 처음이다.

당시는 하늘 높은줄 모르고 치솟던 집값이 2008년 금융위기를 기점으로 무섭게 빠지기 시작했던 때다. 대출을 끼고 무리하게 집을 산 집주인들은 대출이자 부담과 집값 하락의 이중고에 시달렸고 '하우스푸어'라는 말도 이때 나왔다.

이번 전망은 내년 부동산시장이 2009년 만큼은 아니겠지만 그만큼 좋지 않을 것이란 예측으로 봐야 한다. 이런 상황에 정부는 3일 '실수요 중심의 시장형성을 통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방안'이라고 이름 붙여진 부동산대책을 내놨다.

핵심은 청약시장 과열의 원인인 '묻지마 청약' 식의 투기 수요를 막아 실수요자에게 아파트 당첨기회를 주겠다는 것이다. 서울 강남4구를 비롯해 최근 청약경쟁률이 과도한 일부 지역을 '조정 대상지역'으로 선정해, 분양권 전매를 못 하도록 막고 1순위·재당첨을 제한하는 강력한 규제란 분석이다.


하지만 신규 분양시장의 경우 이미 달아오를 대로 달아오른 이후 어느 정도 소강상태로 접어든 상황이어서 때 늦은 대책이라는 비난이 나오고 있다. 건설업체들도 내년 시장 침체를 우려해 이미 보유물량을 대부분 쏟아낸 상황이라는 것이다.

심지어 서울 강남 재건축 등에서 기득권 핵심 투기세력들은 이미 차익을 남기고 모두 빠져나갔다는 이야기가 들린다. 지난 7월 9억원 이상 주택에 대해 중도금 대출이 끊기면서 이미 투기수요는 빠져나가고 실수요자 시장으로 재편됐다는 것. 게다가 이번 대책이 일부 지역에 한정돼 있어 조정지역과 인접한 주변 시장이 투기꾼들의 '틈새시장'이 될 것이란 예측이 벌써 나오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주택 공급과잉과 미분양 물량증가 등에 대한 우려 섞인 여론에도 "시장 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며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공수표만 날렸을 뿐 대책 발표는 차일피일 미뤄왔다. 이제 강력한 규제카드를 들고 나왔지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뒷북' 대책이란 오명을 피할 수 없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