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3국 '배출권거래제 통합시장' 추진

머니투데이

세종=정현수 기자
정혜윤 기자

윤성규 전 환경부 장관이 지난 4월 미국 뉴욕 UN본부에서 열린 파리협정 서명식에서 대한민국 정부 대표로 협정서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제공=환경부

한국과 중국, 일본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정보공유를 위한 협의체 구성에 합의했다. 4일 파리협정 발효와 함께 신(新)기후체제에 부응하기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이 시작된 것으로, 내년에 국내에서 협의체 회의가 열린다.

한중일 3국은 협의체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배출권거래제 통합시장을 만드는 방안도 논의한다. 우리나라는 동북아 3국 중 유일하게 국가 단위의 배출권거래제를 운용하고 있어 통합 논의를 주도할 가능성이 크다.

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중국의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일본의 환경청은 지난 9월 중국에서 국장급 회의를 진행하고, 배출권거래제 협의체를 정례화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1년에 한번씩 돌아가며 회의를 개최한다. 내년 회의는 하반기에 서울에서 열린다.

배출권거래제는 기업에게 온실가스 배출권을 할당하고 할당 범위 내에서 배출을 허용하는 제도다. 여분과 부족분은 다른 기업과 거래를 할 수 있다. 부족분을 메우지 못하면 시장평균가격의 3배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한국거래소를 배출권 거래소로 지정하고 지난해 1월 배출권거래시장을 개장했다.

일본은 2010년부터 동경 등 2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이다. 중국은 2013년부터 7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에 나서고 있으며, 2017년부터 국가 단위의 시행을 확정했다. 현재로선 우리나라가 배출권거래제 시행에 가장 앞서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중일 3국은 협의체를 통해 배출량 검증방식을 통일하고, 3국간 시장을 연결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특히 배출권거래제 통합시장 논의가 주로 이뤄질 전망이다. 한중일 3국은 전 세계 배출권거래시장의 약 33%를 차지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고위관계자는 "협의체를 통해 이뤄진 논의 결과가 한중일 경제장관회의의 안건으로도 올라갈 수 있을 것"이라며 "현재로선 각국의 배출권거래제 정보를 공유하고, 앞으로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하자는 정도의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