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의 비정상 국정, 정부정책 실패할 수밖에…"

지난 23일 KDI에서 열린 세종미래전략포럼 모습/사진= 정진우 기자

"정부의 미래전략 조직의 기능과 역할이 엉망이다. 정권마다 이런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정권 초·중반에 미래전략 계획이 세워지고, 정권 말기에 실행되다보니 거의 실효성이 없다."

"정부 조직을 효율적으로 이끄는 컨트롤타워가 없다."

지난달 2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인근 한국개발연구원(KDI) 대회의실. 국책연구기관 소속 30여명의 연구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정부 정책은 왜 실패하는가'에 대해 난상토론을 벌였다.

연구원들의 소속 기관은 다양했다. KDI와 산업연구원, 노동연구원 등 인문·사회 분야뿐 아니라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등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 여러 분야 연구원들이 모였다. 이들은 "정부와 한몸인 국책연구원"이란 세간의 인식을 완전히 깨뜨렸다. 연구 범위와 분석 틀, 평가 방식 등에 성역이 없었다.

과학·기술 분야 한 연구원은 "정부 정책이 근시안적이고, 자기 부처 중심적이다"며 "아직도 개발연대 정책이 너무 많이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경제정책 분야의 한 연구원은 "최소 10년 이상 지속될 정책이 나와야하지만, 정권의 입맛에 맞는 단기 정책이 많아 효과성이 떨어진다"며 "지금 최순실 사태가 정부 정책 운영의 문제점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모두 세종미래전략연구포럼(세종포럼) 소속 연구원들이다. 세종포럼은 정부세종청사 인근 국책연구단지에 몸담고 있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경사연) 소속 연구원들과 대전 대덕연구단지에 있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과기연) 소속 연구원들의 스터디 모임이다.

포럼은 지난해 발족됐다. 부처별, 분야별, 지역별로 분산된 미래전략을 융합하기 위해 뜻이 있는 연구원들이 자발적으로 모였다. 경사연 소속 26개 연구기관과 과기연 25개, 광역단위 지역연구원 16개 등 총 67개 연구기관의 400여명의 연구원이 포럼 멤버다.

이들은 국책연구원답게 국가 차원의 전략적 접근이 필요한 이슈와 경제·사회·기술·정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학제적 접근이 필요한 이슈를 다룬다. 토론 주제 가이드라인을 △우리가 잘 모르거나 △이미 알려져 있지만 그 중요성을 간과하거나 △기존에 당연시하던 가정이나 전제가 작동하지 않거나 △발생가능성이 적은 듯해도 발생했을 때 영향력이 클 이슈 등으로 정했다.

세종포럼 책임위원인 우천식 KDI박사는 "미래전략을 고민하는 국책연구원들이 상시적인 연구 협력망을 만들었다"며 "연구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집단 지성의 총체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포럼은 발제와 패널 토론, 끝장 토론회, 워크숍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된다. 평균 2개월마다 한번씩 개최된다. 포럼의 시작 시간은 정해도, 끝나는 시간은 정하지 않는다.

지난해와 올해 총 13차례 포럼을 열었고, 여기서 다룬 내용은 책으로도 발간된다. 연구원들은 세종포럼이 국책연구원이란 딱딱한 틀에서 벗어나 국가 정책에 새로운 시각의 아젠다를 제시할 수 있는 '싱크탱크의 싱크탱크'가 되길 바라고 있다.

세종포럼의 집행간사인 홍성주 STEPI 박사는 "미래전략을 고민하는 연구자들이 모여 자발적으로 지성의 장을 만들었다"며 "연구 주제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창의적인 아이템이 나올 것이고, 국가 정책 수립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