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이통사 과장광고 보상쿠폰 만족하십니까

머니투데이

진달래 기자

"고객님은 보상 대상이라 쿠폰이 발급됐지만, 해당 쿠폰을 직접 사용하실 수 없어요."

데이터도 통화도 '무한' 제공한다고 광고하던 이동통신 3사가 지난달 일부 고객들에게 쿠폰을 제공했다. 데이터 쿠폰 1GB(기가바이트) 혹은 2GB를 발급했고, 부가·음성통화도 3개월간 매월 무료 통화 10분·20분을 제공한다는 것. 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보상한다는 취지다.

소비자들은 이 같은 쿠폰과 무료 통화를 '진짜' 보상으로 받아들일까. 발급 받은 데이터 쿠폰을 쓰고 싶어도 쓸 수 없다는 소비자들의 원성이 높다. 과장 광고 문제가 제기된 일명 '무제한 데이터(혹은 음성) 요금제'를 여전히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고려하지 않은 보상 방식이라는 지적이다.

우선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가 이미 기본 월 제공 데이터를 소진한 후에도 추가 요금 없이 데이터를 쓸 수 있어서 1, 2GB 추가 쿠폰이 사실상 무의미하다. 보상 시행 초반에는 속도 제한 없는 추가 데이터 사용을 위해 쿠폰을 쓰고 싶어도 쓸 수 없는 경우도 발생했다.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를 이미 쓰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일부 사업자들은 '무제한 요금제 이용자는 직접 쿠폰을 쓸 수 없다'면서 '가족과 주변 지인에게 선물하라'는 안내만 한다.

보상 대상자지만, 그 사이 이동통신사를 변경한 이들은 더 황당한 상황에 처한다. 보상받을 이통사, 즉 변경 전 이통사 요금 청구서를 찾아서 보상 신청을 해야 하는 것. 2013년 1월에서 2015년 10월까지 과장 광고 관련 요금제 가입자가 보상 대상이기 때문에 멀게는 3년 전 청구서를 알아서 구해야 하는 셈이다.

이번 무의미한 쿠폰 발급 사태는 '동의의결제'가 발단이다. 이는 법을 위반한 사업자가 재발방지 대책과 소비자 피해 보상안을 내놓으면 법적인 제재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시행하는 제도로, 최근 방송통신위원회도 인터넷 부가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제도 도입을 추진 중이다.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정부에 귀속되는 과징금, 과태료 부과가 아닌 소비자가 직접 보상받도록 하는 취지는 좋지만, 제대로 운영되려면 이번 사안에 대한 소비자 반응을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사업자에 면죄부를 주는 제도'라는 비판을 면하려면 시정방안 타당성 심사 기준을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