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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클라우드 표준계약서 2종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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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클라우드 표준계약서 2종 공개

머니투데이
  • 류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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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12.0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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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이용 시 공정 거래 기준 마련

미래창조과학부가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표준약관 형태의 클라우드 표준계약서 2종(B2B, B2C)을 4일 공개했다.


2종의 표준계약서는 △총칙 △이용계약 체결 △계약 당사자 의무 △서비스 이용 △서비스 이용제한 및 종료 △이용자 정보 보호 △손해배상 등 총 7장, 26개 조문으로 구성됐다. 양 당사자 간 계약관계에서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 손해배상과 면책사항 등도 정하고 있다.

특히 이번 표준계약서에서는 클라우드 공급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서비스 장애를 야기하거나 서비스 수준 협약에서 정한 품질·성능에 미달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이용사업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사전에 정해진 배상액과 배상방식에 따라 책임을 지도록 손해배상 책임을 구체화해 이용사업자의 권리를 보호했다.

또 공급사업자가 현재의 기술수준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한 기술적 결함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거나, 이용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서비스가 중단되는 등 공급사업자에게 책임을 지우기 어려운 경우에는 공급사업자의 법적 책임을 면제하도록 해 공급사업자가 과도한 부담은 지지 않도록 했다.

표준계약서는 미래부 누리집(www.msip.go.kr), 클라우드 혁신센터 누리집(www.cloud.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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