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깎은 SOC예산, 국회가 4000억원 늘렸다(종합)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 통과

내년도 예산이 정부안보다 2000억원 감액된 400조5000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일부 감액이 이뤄졌지만 사상 첫 400조원 돌파다.

정부가 긴축적으로 편성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국회에서 4000억원 증액되고,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은 일반회계에서 8600억원 지원된다. 반면 '최순실 예산' 꼬리표가 붙은 문화·체육·관광 분야 예산은 2000억원 감액됐다.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2017년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국회에서 확정된 내년도 예산은 총수입과 총지출이 각각 414조3000억원, 400조5000억원이다. 정부안 대비 각각 3000억원, 2000억원 감액됐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문화·체육·관광 분야(2000억원)를 비롯해 보건·복지·고용 분야(5000억원)가 감액됐다. 반면 SOC(4000억원), 교육(1000억원), 환경(1000억원) 등의 예산은 증액됐다.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예산도 늘었다. 저소득층을 위한 긴급복지 예산은 정부안보다 100억원 늘어난 1113억원으로 확정됐다. 장애인연금 예산과 장애수당 예산도 각각 정부안 대비 50억원, 45억원 증가했다.


매년 국회에서 전액 증액 절차를 밟는 경로당 냉난방비·양곡비 지원 예산은 301억원으로 정해졌다. 쌀소득보전 변동직불금은 5000억원 늘어난 1조4900억원으로 편성됐다. 쌀값 하락에 따른 농민소득 보전을 위해서다.

노인 일자리 지원단가는 2004년 이후 처음으로 인상됐다. 이에 따라 지원단가가 20만원에서 22만원으로 오른다. 관련 예산은 4662억원이다. 정부안보다 262억원 증액됐다. 장애인 일자리지원 예산은 814억원으로 정부안보다 138억원 늘었다.

이번 예산안 협의 과정에서의 최대 쟁점이었던 누리과정 예산은 3년 한시로 특별회계를 설치했다. 국비는 8600억원 들어간다. 당초 여야는 1조원의 국비 지원을 주장했지만, 정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8600억원으로 조정됐다.

경제활력 제고 차원에서는 SOC 예산이 4000억원 늘었다. SOC 예산은 정부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도 관심을 모았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서 SOC 예산을 올해 대비 8.2% 감액하는 수준에서 편성했다.

하지만 국회 논의과정에서 4000억원이 증액된 22조1000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올해 대비 예산 감소폭은 6.6%로 줄어들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서해선 복선전철 예산이 정부안보다 650억원 증액된 5833억원, 이천-문경 철도건설 예산도 정부안도 150억원 늘어난 2876억원으로 확정됐다. 보성-임성리 철도건설 예산은 2211억원으로 650억원 증액됐다.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정부안과 비교해 1965억원 추가 확충된다. 교부세와 교부금이 각각 957억원, 1008억원이다.

국방 분야에서는 예비군 동원훈련 보상비가 7000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된다. 예산은 올해 28억원에서 내년 41억원으로 늘어난다. 지진대비 인프라 구축 등 지진방재 종합개선 대책 예산은 1403억원 증액됐다.

한편 이번에 확정된 내년도 예산안으로, 국가채무는 정부안보다 3000억원 감소한 682조4000억원으로 정해진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40.4%다. 올해(40.1%)보다 다소 늘어난 규모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회에서 확정된 내년도 예산안은 6일 국무회의에 상정해 의결할 예정"이라며 "새해 시작 후 바로 예산집행이 가능하도록 사업계획 수립 등 집행 준비를 철저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