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낮은데 내 대출금리는 왜?" 체감 금리 급등

미국 대선과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기준금리 인상 전망에 시장금리가 오르면서 국내 은행 대출금리 역시 동반 상승세다. 은행이 리스크 관리 일환으로 가산금리 마저 올리며 역대 최저인 기준금리가 무색하게 대출자들의 체감금리는 더 상승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선에서 당선됐다는 소식이 전해진 지난달 9일부터 한달간 5년물 금융채(은행채, AAA) 금리가 약 0.5%포인트(p) 올랐다. 이 여파에 5년물 금융채를 기준물로 삼는 은행 고정금리(혼합형) 대출상품 금리도 유사한 폭으로 상승, 현재 주요은행의 주담대 고정금리(5년 후 변동상품 기준) 최고치가 4.7%~4.8% 수준까지 상승했다. 9월까지 찾아볼 수 있던 2%대 금리는 자취를 감췄다.


시장금리 변동에 상대적으로 덜 민감한 변동금리는 고정금리보단 더디게 올랐으나 대출자들의 불안감은 확대되고 있다. 변동금리의 기준금리인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는 은행 수신 등 조달금리를 기반으로 산출되는데, 은행권이 수신금리를 낮게 유지한 탓에 11월 코픽스 상승폭은 전달대비 0.06%p에 그쳤다. 하지만 변동금리는 계약체결일 6개월 이후부터 달라지는 만큼 앞으로의 불확실성이 상당하다. 시중은행 지점 관계자는 "금리 추가상승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변동금리를 지금이라도 고정금리로 갈아타야 하느냐는 문의가 급증했다"고 전했다.

시장금리 상승과 함께 은행들이 리스크관리 차원에서 가산금리를 높이는 추세 역시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은행권 가산금리는 현재 약 1.5%로 2010년 초 2.2%에서 2011년 1% 초반까지 하락한 뒤 보합세를 이어가다 지난해 중반 이후 반등했다. 금융당국이 본격적으로 한계차주에 대한 '옥석가리기'를 강조한 시점과 맞물린다. 경기 둔화가 길어진 탓에 리스크 관리 강화에 나선 은행권이 일부 저신용 차주에 대한 가산금리를 높여가면서 가산금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신용도가 낮은 개인이나 고위험업종 기업의 신용한도를 줄이기 위한 수단으로 가산금리를 올려 '밀어내기' 위해서다.

대외 요인과 은행 리스크 관리로 대출금리가 오르면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역대 최저로 낮춘 효과가 무색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기준금리를 낮추는 이유 중 하나가 대출을 늘려 돈을 풀기 위한 것인데, 대출금리가 오히려 오르고 있는 상황이어서다. 한은은 2014년 8월부터 올해 6월까지 기준금리를 다섯차례 인하, 현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인 연 1.25%로 유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은 관계자는 "소비나 투자를 자극해 경기를 부양하는 측면에서는 대출금리가 올라가는 게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면서도 "대출금리 상승이 소비를 제약하는 수준이 아니라면 저금리에 따른 가계부채 증가세를 억제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도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