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정유라, 고교 졸업취소 조사에 '묵묵부답'"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신문로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최순실 씨 교육농단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조 교육감은 "부끄러운 농단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정유라 씨에 대한 (고등학교) 졸업 취소"와 함께 "이런 전대미문의 학사농단과 교육농단이 다시 벌어지지 못하도록 과거의 잘못된 조치를 바로잡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사진=뉴스1

서울시교육청이 5일 청담고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를 토대로 정유라씨의 고교 졸업을 취소하겠다고 발표했다. 시교육청은 정씨의 졸업취소와 관련, 법률자문단 10명으로부터 서류·구두상으로 졸업취소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받았다. 정씨는 이번 감사 조사에 사실상 무응답으로 일관했다. 다음은 감사를 담당한 이민종 감사관, 전창신 감사관실 사무관과의 일문일답.

-출석일수 부족의 근거는.
▶(전창신)김경진 국회의원을 통해 대한승마협회의 훈련일지를 확보했고 이를 정씨의 출석부와 대조했다. 훈련일지에는 정씨가 2014년에 211일 동안 훈련한 것으로 돼있다. 다만 정씨의 출석이 확인된 시험일이나 질병기록일에도 훈련한 것으로 작성돼 허위 가능성이 발견됐다. 또 문화체육관광부 감사관과 통화 결과 다른 공문과 달리 훈련계획이 구체적으로 명시돼있지 않은 점도 발견했다.


-선화예중에서 졸업장은 취소되나.
▶(전)선화예중도 청담고와 마찬가지로 공결 당시 해외출입국 기록, 대회출전 상황 등을 다 대조했다. 그 결과 중3 때 출석일수가 일부 잘못 기재된 것을 확인했다. 잘못 공결 처리된 47일과 무단결석 7일을 합하면 총 54일의 출석이 취소된다. 하지만 54일을 빼더라도 졸업에 필요한 수업일수는 충족하므로 졸업취소와 무관하다.

-선화예중에서 수사받는 이들은.
▶(전)정씨의 1·2·3학년 담임교사다. 무단결석인데도 출석처리하고 창의적 체험활동 등을 허위기재했기 때문이다.

-정씨에 대한 행정처분이 언제 완료되나.
▶(전)졸업취소는 오늘 학교에 처리 지시 형태로 내려간다. 학교는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본인에게 통보하고 청문 절차를 거친다. 앞으로 상대방(정유라)이 의견제출하는 여부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감사와 관련해서 정유라씨에게도 이야기를 들었나.
▶(전)정씨의 변호사에게 질문서를 발송했다. 변호사로부터 "일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답변을 받았다.

-시험성적 정정 범위는.
▶(전)2학년 국어과목에서 태도점수 만점 준 부분은 정정한다. 출석 안했는데 실기 만점을 받은 체육과목 성적도 정정된다. 나머지 학교장이 공결로 인정해서 (중간고사를 치지 않았는데도) 인정점수를 받은 것은 건드리지 않는다.

-공로상은.
▶(전)공로상 수상 절차가 부적절해서 책임자들에게 책임을 묻지만 수여를 취소하지는 않는다.

-청담고 관련자들을 수사의뢰하는 죄목은.
▶(전)수사의뢰서에는 직권남용, 업무방해 등 구체적인 적용혐의가 명시돼 있다. 수사 대상은 청담고 전직 교장 2명, 전·현직 체육교사 2명, 1·2학년 담임 등이다. 3학년 담임은 공결 결재라인이 아니므로 수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선화예중의 경우 교장이나 교감을 수사하지 않는 이유는 특혜가 조직적으로 이뤄졌다는 혐의가 없고 교장, 교감의 지시였다는 답변도 없었다.
▶(이민종)아직 고발할 정도로 혐의가 확인된 이는 없다. 관련자에 대해 수사의뢰하는데 개별적인 혐의사실을 말씀드리기는 어렵다. 진행 중인 절차이고 당사자의 명예가 걸린 문제다.

-10명 변호사 중 3명이 졸업취소가 불가능하다고 결론 내린 이유는.
▶(이)질의를 보낼 당시에는 변호사 3분이 "출석관리 규정을 위배한 것만으로는 학생의 졸업취소가 어렵다"고 판단했다.
▶(전)세 분은 "실제 훈련이 이뤄졌고 학교장이 허가한 공결이라면 비상식적으로 과다한 특혜가 있더라도 학교장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 뿐 졸업취소는 힘들다"고 봤다. 하지만 실제 훈련이 이뤄지지 않은 걸 확인한 후 3명의 변호사 역시 구두로 "졸업취소가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이 의견을 정식문서로 요청해 받겠다.

-내년도 체육특기생 감사 일정은.
▶(전)급식 감사했던 것처럼 전체적으로 사전조사를 한 다음 생활기록부 관리상 (관리부실의) 개연성이 있는 학교를 추출해서 감사하겠다.

-이같은 전방위적 특혜가 이뤄진 원인은.
▶(전)확인되지 않은 것을 말하기 힘들다.

-앞으로 더 감사를 진행할 내용이 없나.
▶(전)교육청 차원의 감사는 마무리됐다. 추가로 국정조사나 수사의뢰를 통해 새로운 내용이 밝혀질 수도 있다. 수사의뢰를 하면 교육청도 의뢰인 자격으로 조사받고 관련자료에 대해 협조하게 돼있다. 국정조사도 공조해서 진행하겠다.

-교육청의 개입은 없었나, 개입하지 않았나.
▶(전)그 부분도 철저히 조사했다. 결과보고서에 조사방법 등이 포함돼있다.

-장시호씨 출신고인 현대고에 대한 감사는 없나.
▶(전)감사를 검토했는데 자료 문서보존 기한이 끝나서 감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