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6조원대 올라선 임팩트투자, 한국도 누리려면"

문철우 성균관대 교수(왼쪽)가 5일 열린 임팩트금융 세미나에서 국내 임팩트투자 활성화를 위해 국가자문위원회 설치를 제안하고 있다. 오른쪽은 호주임팩트투자의 로즈메리 에디스 의장이다. /사진=이경숙 기자

전 세계 185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한 ‘임팩트 투자(Impact Investment)’ 흐름에 동참하기 위해 민간위원 중심의 국가자문위원회(NAB, National Advisory Board)를 설치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임팩트 투자란 사회 혁신을 일으키는 인프라와 기업에 투자해 사회적 가치와 함께 재무적 수익을 창출하는 전략이다.


사회적금융네트워크(SFN)와 한국사회투자가 5일 개최한 ‘임팩트금융 세미나’에서 국내외 금융전문가와 법전문가, 경영학자들은 “G8 국가들처럼 NAB를 두어 임팩트 투자 확산을 위한 정책을 제안하고 국제 협력 관계를 구축하자”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

호주임팩트투자의 로즈메리 에디스 의장은 2013년 G8 정상회의를 통해 결성된 글로벌사회영향투자운영그룹(GSG, Global Social Impact Investment Steering Group)과 각 회원국가들의 NAB 활동을 소개하면서 “한국의 임팩트 투자 자문위원회 설립을 위해 좀 더 많은 사람이 좀더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각계각층의 관심을 끌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GSG에는 미국·일본·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캐나다·러시아 등 G8 국가 외에도 호주·이스라엘·브라질·멕시코·포르투갈 등 여러 국가가 참여하고 있다.

에디스 의장은 “정부, 사회단체, 자선단체가 각자 혼자 풀기에는 기후변화, 보건복지 등 사회 문제가 너무 광범위하고 복잡하게 일어나고 있다”며 “사회 문제 해결에 금융시장의 돈을 가져와 쓸 수 있도록 보상체제를 고안할 필요가 생기면서 G8과 호주 등 각국 정부들이 임팩트 투자 활성화를 위해 NAB를 설치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미 전 세계 보건비용은 전 세계 GDP의 10% 차지하고 있으며 환경비용은 매년 27억 달러씩 늘고 있다”며 “예산 대비 실행가치가 높은 즉 임팩트가 큰 투자를 키우기 위해 민간과 정부가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체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임팩트투자진흥원장을 겸임하고 있는 문철우 성균관대 경영대학 교수는 “한국의 GDP나 주식시장 규모로 봤을 때 임팩트 투자 규모는 아직 적다”며 “G8까지는 아니어도 호주 등 경제규모가 비슷한 국가의 수준으로 임팩트 투자시장을 키워내기 위해 NAB 설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5년 기준으로 한국의 임팩트 투자 규모는 7000만 달러(약 819억 원)에 185건인데 반해 전 세계 1850억 달러(약 216조 원)에 7551건에 이른다.

문 교수는 “한국은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의 제도화에 성공하면서 양적, 질적으로 상당히 성장한데다 사회적경제기본법이 정치권 아젠다로 떠오르면서 임팩트 투자를 키우기에 긍정적 환경이 무르익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사회투자기금의 소셜하우징 및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국제개발사업 등 국내에서 시작된 임팩트 금융 사례 역시 긍정적 신호로 평가됐다.

그러나 문 교수는 “국내에는 고정적인 투자 재원이나 사회가치평가시스템, 관련 법제도가 미비해 임팩트 투자가 자연스럽게 크게 두면 오래 걸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민간위원 중심으로 임팩트금융 NAB를 구성해 정부에 정책 자문을 하게 하고, GSG·유엔 등 국제 기구과 공조해 경험과 노하우를 끌어오게 하자”고 제안했다.

천창민 자본시장연구원 금융법제팀장은 “정부가 모든 걸 하는 게 아니라 민간이 자발적으로 커야 성공할 수 있다”며 “민간이 자금을 모으고 정부가 물꼬를 터줘야 진정한 사회적 금융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천 팀장은 미국의 종업원 퇴직 소득 보장법(ERISA, Employee Retirement Income Security Act) 개정을 한 예로 들었다. 미국은 ERISA 개정으로 수탁자 의무의 범위를 넓히면서 연기금이 임팩트 금융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그는 “국민연금 등 국내 연기금과 재단이 임팩트 금융에 참여하려면 법이나 투자준칙에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재구 명지대 경영학 교수 겸 한국기업경영학회장은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인데도 사회적 경제를 통해 사회 문제를 해소하려는 G8 활동에 동참하려 하고 있다”며 “세계 흐름에 비하면 한국은 갈라파고스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의 금융은 한국의 정치와 함께 혁신해야 할 분야”라며 “해외 임팩트 금융을 본받아 국내 금융이 우리 현실에 맞는 투자 시스템을 만들고 부처 간 칸막이를 깨려면 강력한 정치적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