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면 쓰고 불법시위…내년 1월부터 엄중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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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2017년 1월부터 복면을 착용한 채 불법 시위·집회에 참가하면 엄하게 처벌받는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진강)는 5일 제76차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무집행방해범죄 수정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했다. 이날 최종의결된 안은 2017년 1월15일부터 시행된다.

최종의결된 양형기준에 따르면 신원확인 회피 목적으로 신체 일부를 가린, 즉 복면 등을 착용하고 공무집행방해죄를 범한 경우 '계획적 범행'으로 보고 권고 영역 내에서 무거운 형을 선고받게 된다.

계획적 범행은 정해진 권고 형량 범위 내에서 상대적으로 무거운 형을 내리는 일반가중인자인데, 복면 착용 여부를 일반가중인자에 포함하기로 한 것이다.

양형위는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유형의 기본영역 상한을 1년4월에서 1년6월로 상향 조정한 안도 최종 의결했다.

또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 유형의 가중영역의 상한은 6년에서 7년으로 상향됐다. 양형위는 불법행위의 과정과 결과가 매우 큰 사건에서 엄정한 양형이 이뤄질수 있도록 이 같이 조정했다.

'공무집행이 과도하거나 부적절한 경우'는 특별감경인자에서 삭제하는 대신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를 특별감경인자로 반영해 형을 감경한다.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일 경우에는 특별가중인자로 반영된다. Δ정당한 공무집행에 대한 보복 목적 Δ원한이나 증오감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Δ공무원을 괴롭히기 위한 의도로 범행을 저지른 경우 Δ별다른 이유 없는 무차별 범행 Δ범행 자체를 즐겨 저지른 경우 등이 해당된다.

특별가중인자인 '공무방해 정도의 중한 경우'에는 인명구조, 화재진압, 범죄수사, 치안유지 등을 위해 긴급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범행한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를 추가해 가중처벌한다.

대법원은 지식재산권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에 관해선 다음회의에 추가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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