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마주 루머 인터넷에만 올려도 '과징금'

코스피와 코스닥이 24일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영향으로 패닉 장세를 연출한 가운데 이날 오후 딜러들이 심각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61.47포인트(3.09%) 내린 1925.24로 장을 마감했다.

앞으로는 '테마주'에 대한 루머를 인터넷에 퍼뜨리기만 해도 과징금 처벌을 받는다. 또 내년 대선을 앞두고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는 '정치 테마주' 등에 대해 금융당국과 검찰 등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단속에 나선다.


6일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과 금융감독원,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한국거래소는 '테마주 등 이상급등 종목 신속 대응을 위한 관계기관 합동 세미나'를 개최하고 자조단을 중심으로 '시장안정화 협의 TF(태스크포스)'를 구성·운영한다고 밝혔다.

TF는 이상급등 등의 정보를 실시간 공유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간 핫라인을 개설하고, 공동조사를 진행하게 된다. 특히 TF 내에 '사이버 루머 합동 점검반'을 운영, 반복적으로 루머를 퍼뜨리는 행위에 불공정거래 또는 시장질서교란행위 규제를 적용해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테마주를 둘러싸고 자주 나타나는 △거짓 소문을 유포 또는 확대·재생산하고 △과도한 매수 호가 제출을 반복해 단기 시세에 영향을 주거나 △상한가에서 대량으로 매수주문을 넣어 가격에 영향을 주는 행위 등은 '시장질서교란행위'로 간주돼 과징금 처벌을 받게 된다.

이상 거래에 대한 '사이버 경보(Alert)' 제도도 개선된다. 사이버 경보는 빅데이터를 활용, 테마성 키워드를 분석한 뒤 사이버 루머가 빈발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루머의 진위 여부를 공표하도록 요구하는 제도로 지난 6월부터 시행돼왔다. 여기에 사이버 경보가 발동되면 즉시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공표하고, '투자유의 안내'(Investor Alert) 제도를 확대해 더 신속하게 테마주를 찾아낸다는 방침이다.


또 주가의 단기 급등시 '투자경고, 투자위험종목' 단계로 지정되는 시장경보제도 발동요건을, 집중관리종목에 대해선 발동기준을 더 강화해 신속 지정할 계획이다. 가령 단기 5일간 60%, 장기 15일간 100%인 발동요건을 집중관리종목에 한해 기간은 짧고 상승률은 낮게 잡는 것. 투자위험종목 중 이유없이 가격급등이 지속되면 '단일가 매매방식'을 적용할 예정이다.

이상매매 계좌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집중관리종목에 대한 이상거래를 가려내기 위한 기준을 신설하고 허수 호가나 통정·가장성 주문 등 불건전 주문이 반복되면 곧바로 수탁을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문제 종목의 단기급등을 촉발시킨 계좌가 과거 불공정거래 의심 계좌일 경우, '요주의 계좌'로 선정해 집중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이밖에 시세에 과도하게 관여하거나 통정·가장성 매매 의심이 짙은 계좌, 허수주문이나 주문 취소·정정이 지나치게 많은 계좌 등에 대해서는 장중에도 행위중단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이병래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은 "내년에는 대내외적 변화에 따른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이 증가할 수 있고 다양한 테마주의 출현이 예상된다"며 "관계기관들이 이에 대해 공동 대처해 선제적으로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동엽 금융감독원 부원장도 "최근 정치상황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현 시점에서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정치테마주 관련 확인되지 않은 루머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투자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시기로 심리·조사·수사기관간 긴밀한 공조가 요구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