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5000명, 朴대통령 상대 위자료 청구 소송 접수

머니투데이

이경은 기자

/사진=뉴스1

국민 5000명이 박근혜 대통령을 상대로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피해를 보상하라"며 위자료 청구 소송을 냈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이자 법무법인 인강을 이끌고 있는 곽상언 변호사는 6일 오후 2시 국민 5000명을 대리해 박 대통령을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 소송의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접수했다.

곽 변호사는 소장에서 "대통령은 공무원 신분으로서 직위를 이용한 범죄행위를 저질렀고 그로 인해 대통령 직무 범위의 영향 아래 있는 온 국민이 손해를 입었다"며 "대통령의 권한 행사가 헌법에 근거하지 않은 것이면 이는 곧 국민 개개인에 대한 불법행위가 된다"고 밝혔다.

이어 "박 대통령은 자신의 지휘 하에 있는 검찰의 적법한 조사조차 불응하면서 3차의 대국민 거짓 담화로 국민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있다"며 "국민들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긍심을 잃었다"고 지적했다.

곽 변호사는 이날 소장을 접수하면서 "대통령께서 국민들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있기 때문에 소장의 형태로 바람을 전한다"며 "박 대통령은 국민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무원이 수행하는 직무의 상대가 국민 전체, 직무의 내용이 국정 전반이라는 판단이 들면 손해에 대한 인과관계 입증이 가능할 것이다"며 "소송 청구액이 늘어나면 그만큼 소송비용도 늘기 때문에 우선 50만원으로 정했지만 추후 관련 기록들이 입수되면 검토 후 금액을 재산정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곽 변호사에 따르면 지금까지 총 1만명의 국민이 법무법인 인강을 통해 소장을 접수했고, 이 가운데 소송비용을 이미 납부한 사람만 7000명이 넘는다.

곽 변호사는 "소송 참여 의사를 밝히는 국민들이 늘어나면 추가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것이다"며 "박 대통령이 물러날 때까지, 국회가 국민의 뜻에 따를 때까지 소송을 멈추지 않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