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총수들 '대가성 부인'은 예상됐던 답변"

머니투데이

이태성 기자

대기업 총수들이 6일 청문회에 나와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에 대가성이 없다고 주장한 데 대해 검찰은 "예상됐던 답변"이라는 반응을 내놨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이날 청문회에 대해 "대기업 총수들은 이같이 답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대가성'을 인정하게 되면 재단 출연금이 뇌물이 돼 출연금을 낸 대기업까지 처벌받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구본무 LG그룹 회장 등 박근혜 대통령을 독대한 기업 회장을 차례로 불러 조사했을 때도 이들은 '청와대의 강요로 인해 재단 출연금을 낸 피해자'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기업 총수들이 이처럼 진술을 하고 대통령이 조사를 거부했기 때문에 뇌물죄 등이 적용되지 않은 것"이라며 "결국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 등에게 강요 혐의만 적용됐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검찰은 중간 수사결과 발표에서 "기업이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각종 인·허가상 어려움과 세무조사의 위험성 등 기업활동 전반에 걸쳐 직·간접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해 출연 지시를 따르지 않을 수 없었다"고 설명한 바 있다.

다만 검찰은 뇌물죄 적용 가능성은 열어놓은 채로 사건을 특검에 넘겼다. 박영수 특검은 뇌물죄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원점에서 재검토 하겠다는 방침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특검에 간다고 기업 총수들의 진술을 바꾸긴 어렵다"며 "결정적인 물증을 손에 넣지 않는 이상 뇌물죄가 적용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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