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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성커플인 (왼쪽)김조광수 감독과 김승환 레인보우 팩토리 대표/사진=임성균 기자 |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5부(부장판사 김양섭)는 6일 김조광수·김승환씨 부부가 "혼인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지방자치단체 결정에 불복해 낸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신청 사건에서 1심과 같이 각하 결정했다.
재판부는 "혼인은 기본적으로 남녀의 결합이라는 일반 국민 인식 등을 기초로 판단할 때 동성인 두 사람의 합의를 혼인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혼인신고를 해야 법률상 부부로 인정하는 현행법에서는 동성혼 권리를 인정할 수 없다"며 "동성혼 인정 여부는 입법부(국회)의 입법을 통해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김씨 부부는 2013년 9월 결혼식을 올리고 12월 혼인신고서를 서울 서대문구청에 제출했다. 구청은 동성 결혼을 허용하지 않는 현행법을 근거로 접수를 거부했다. 김씨 부부는 구청 판단에 불복해 법원에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을 신청했다.
1심 재판부는 올해 5월 "시대·사회·국제적으로 혼인제도를 둘러싼 여러 사정에 변화가 있더라도 현행법에서 동성 간의 결합을 법률상 혼인으로 허용한다고 볼 수 없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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