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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현지시간) 현지 언론에 따르면 미 연방대법원은 디자인특허 배상금 규모의 적정성과 관련한 상고심 판결에서 대법관 8명 전원일치로 배상금을 재산정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미 법원은 삼성전자가 애플의 특허 3건을 침해했고 3억9900만달러(약 4435억원)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특허 침해와는 별개로 배상금 규모를 산정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이번 판결은 배상금 산정이 적절한 지를 가리는 것이었다. 배상금 3억9900만달러는 해당 특허가 적용된 '갤럭시S'가 2010년 출시된 이후 삼성전자가 거둔 전체 이익과 맞먹는 규모다.
삼성전자는 “디자인특허 3건 침해를 이유로 이익 전체를 배상하는 것은 지나치다”며 “스마트폰은 디자인 뿐만 아니라 여러 부품과 특허 기술이 결집된 만큼 배상금을 재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연방대법원은 이날 해당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다. 해당 디자인특허가 적용된 부품은 전체 제품의 일부여서 전체 이익금을 배상으로 낼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디자인특허 침해가 해당 부품에 대한 침해인지 제품 전체에 대한 침해인지를 다시 한 번 하급심에서 들여다보라는 것"이라며 "애플의 주장보다 우리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었다는 의미로 좋은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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