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파업 끝났지만 성과연봉제는 여전히 '숙제'(종합)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지난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앞에서 열린 '국정농단 주범 재벌총수 구속 및 전경련 해체 촉구 촛불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사진제공=뉴스1

정부의 성과연봉제 도입에 반대하며 지난 9월 27일 시작된 철도파업이 72일 만에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노사의 전격적인 열차운행 정상화 합의로 사실상 마무리됐다. 다만 이번 파업의 단초를 제공한 성과연봉제는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 또다시 파업이 일어날 '불씨'는 남아있다.


코레일 노사는 7일 파업사태 해결을 위한 노사합의와 올해 임금협약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철도노조는 현장 설명회 등 내부절차를 거쳐 조속한 시일 내 업무에 복귀할 예정이다.

코레일 관계자는 "노사가 정상적 노사관계와 현장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기로 합의했다"며 "특히 노조는 열차운행이 즉시 정상화되도록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철도노사는 정상적 노사관계 및 현장 안정화에 최선 △노동조합은 열차운행 즉시 정상화 위해 노력 △임금은 정부 지침 범위 내에서 조정 등이다. 임금협약은 업무복귀 이후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최종 확정한다.

노사는 그동안 '성과연봉제' 파업사태 해소를 위해 2차례에 걸친 집중교섭을 실시했지만 현격한 입장차이로 인해 타결에 이르지 못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지난 6~7일 이틀간 집중협의 끝에 합의를 이끌어냈다.


지난주 들어 파업에서 복귀하는 노조원이 하루 수십 명으로 늘고, 탄핵과 촛불 정국으로 시국이 어수선한 가운데 더는 사회적 관심을 끌어내기가 어렵다는 노조 지도부의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철도노조는 오는 8일 확대 쟁의대책위원회를 열어 파업 종료 여부와 업무복귀 시기를 결정할 방침이지만 이미 노사 합의안이 나온 만큼 파업사태는 사실상 마무리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성과연봉제 관련해서는 보충교섭 과제로 남겨둬 타결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철도노조는 성과연봉제가 철회될 때까지 노동쟁의를 계속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노조 관계자는 "2016년 임금협약안과 노사합의안을 도출했지만 보충교섭 결렬로 촉발된 철도 노동쟁의가 해소된 것은 아니다"며 "가처분 소송의 결과와 향후 노사합의 준수 여부에 따라 언제라도 쟁의권이 발동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철도노조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성과연봉제를 막아달라는 취지의 '취업규칙 효력중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제출했다. 첫 심리는 이달 13일, 최종 결론은 이달 말로 예상되고 있다.

다만 부산지법은 지난 2일 부산교통공사 노동조합이 제기한 성과연봉제 관련 2건의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철도노조와 같은 날 파업에 돌입했다가 4일 만에 파업을 철회했지만 불법으로 인정한 셈이다. 결국 철도노조 역시 이달 말 가처분신청 결과에 따라 갈등이 다시 점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코레일 관계자는 "성과연봉제가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며 "하루 빨리 철도 안전 확보와 열차운행 정상화에 주력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