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전화 대폭 줄인다…2020년까지 3만여대 철거

/사진제공=미래창조과학부

정부가 전국 공중전화부스를 대폭 줄인다. 현재 1000명당 공중전화 수가 국내는 1.4대로, 일본(0.9), 호주(0.8), 영국(0.7) 등의 2배 가까이 된다. 2000년 공중전화 수(약 14만6500대)의 절반인 7만대(2014년 기준)까지 그 수가 줄었지만 여전히 공중전화 '부자국'인 셈이다.


미래창조과학부가 9일 밝힌 공중전화 손실보전제도 개선방안에 따르면 우선 공중전화 수를 2020년까지 3만~4만대로 줄인다. 단계적 철거를 위해 정부는 지역별로 공공시설 설치현황을 고려해 적정대수를 최대 5대로 산정하고 운영기준을 정했다.

미래부가 공중전화 운영·유지 필요구역으로 지정한 곳은 우편번호구역을 기준으로 '부합시설'이 1개 이상 설치됐거나 기존 공중전화가 설치·운영된 경우다. 부합시설은 공공교통, 관공서·공공기관, 복지시설, 의료시설, 교육시설, 산악지역 등에 속한 약 4만개를 말한다. 공공성·공익성이 높거나 시설 인근에 유동인구가 많아 비상시 대체통신수단의 필요성이 높은 시설들이다.

구역별 특성을 고려해 1~5대 공중전화를 유지할 수 있도록 순차적으로 개편해나갈 예정이다. 예를 들어 해당 구역 공중전화가 5대를 넘으면 철거하고 부합시설은 없지만 이용자 수요가 있다면 1대까지 손실을 보전해 유지하는 식이다.

이번 개편으로 미래부는 2020년 기준 1000명당 공중전화 대수를 0.6~0.7대로 줄이는 한편 공중전화를 보유한 우편구역 비중은 현재 50%에서 70%까지 높일 계획이다. 지역별 편차가 심한 공중전화 분포를 개선해 실제 필요한 곳에서 공중전화를 운영하겠다는 의도다.


공중전화 구조조정은 휴대폰 보급으로 공중전화 이용량이 급감한 영향이다. 적자를 면치 못해 매년 그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들어가는 돈만 연간 수백억원이다. 지난해 손실보전금은 133억원. 이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KT와 다른 통신사업자들이 부담해왔다.

미래부는 남은 공중전화의 수익성과 활용도를 높일 방안도 마련해나갈 생각이다. 최근까지 공중전화부스는 다양한 변신을 이어왔다. 전기차 충전소부터 괴한의 위협으로부터 대피할 수 있는 세이프티존(안전구역), ATM(자동화기기) 지점, 심장충격기 보관소까지. 이러한 변용을 확대하기 위해 정부는 세부위치, 심장충격기 보유현황 등 공중전화 관련 정보를 네이버지도, 다음지도 등에 공개해 적극 활용토록 문을 열 계획이다.

이번 개선안은 내년 1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과 3월 보편적역무 손실보전금 산정 고시 개정 등을 거쳐 5월에 진행할 2015회계연도 공중전화 손실보전금 산정부터 적용된다.

미래부 관계자는 "공중전화는 그 이용량이 감소하고 있으나 아직 유지가 필요한 보편적 서비스"라며 "서비스 운영을 효율화할 수 있는 방안을 꾸준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