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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삽화=임종철 디자이너 |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환승 부장판사는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교사 김모씨(52)에게 벌금 500만원 및 추징금 36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고등학교 3학년 담임 교사이던 김씨는 교사로서 요구되는 청렴의무를 저버리고 반 학생 학부모로부터 여러차례 금품을 수수해 학생, 학부모 및 사회 일반의 신뢰를 크게 훼손시켜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씨는 학생이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한 학부모로 하여금 금품을 주지 않을 수 없도록 사실상 유도한 사정도 엿보인다"고 강조했다.
이 부장판사는 또 "자녀가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하는 데서 더 나아가 다른 학생들보다 나은 처우를 받기 바라는 학부모의 이기심 역시 이 사건의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판단되는 점, 김씨가 이 사건으로 교사직에서 해임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 강남에 있는 한 사립 고등학교 3학년 담임교사였던 김씨는 지난해 4월부터 7월 사이 한 학부모로부터 "대학입시와 관련된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4차례에 걸쳐 현금 300만원과 60만원 상당의 공진단 1박스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김씨는 금품을 받은 사실이 적발돼 지난해 12월 해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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