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기초연구과제 중간·최종평가 면제

머니투데이

류준영 기자

앞으로 소액 기초연구과제 선정평가는 온라인평가 방식으로 진행하고, 필요 시 중간·최종평가는 간단한 보고서 제출만으로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미래창조과학부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연구개발 과제평가 표준지침’ 개정안을 마련, 9일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표준지침 개정은 연구자들이 관리 위주의 잦은 과제평가로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평가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위원의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연구현장의 지적에 따라 추진하게 됐다.

표준지침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연구자가 평가결과를 납득할 수 있도록 ‘전문성’ 중심으로 과제평가 제도를 개선한다.

이를 위해 전문가가 부족한 특수·첨단 분야의 전문가 상피제도는 최소한으로 운영키로 했다. 연구책임자의 평가위원 풀 등록 의무화, 책임평가위원제 등도 도입한다.

또 기초·응용·개발 등 유형이 다른 연구과제는 각기 다른 기준을 적용해 평가한다. 이를테면 기초연구는 창의성·도전성 위주, 응용연구는 연구 역량·사회적 파급효과 위주, 개발연구는 기업수요·성과활용 위주로 평가받게 된다.

SCI 논문 건수는 과제 성과지표 항목에서 빠진다. 중간평가를 통해 과제목표 및 성과지표 조정도 가능해진다. 또 과제목표, 성과지표는 전문가 검토를 통해 자율적으로 검증하고, 중간평가 시 질적지표 비율을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할 수 있다.

소액 과제의 경우 연구자가 필요한 연구기간 및 연구비를 요청할 수 있는 ‘탄력 신청제도’를도입·운영한다

미래부 용홍택 과학기술정책관은 “연구자들이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련 제도를 점검하고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