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 오늘… 헌재 "북한과 연계 활동" 진보당 해산 결정
[역사 속 오늘] 이석기 전 의원, RO 혁명조직 주도한 혐의로 9년형… 민주주의 국가 어디에도 없는 정치적 판결 비판도
국가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는 헌법정신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종북은 최근까지도 극으로 치달았던 이념갈등의 최전선에 배치됐다. 2년 전 오늘(2014년 12월 19일) 통합진보당(진보당)이 창당 3년 만에 강제 해산됐다. 19대 총선 때 지역구 7석, 비례대표 6석 등 모두 13석을 확보하면서 화려하게 국회에 데뷔한 지 3년 만의 일이었다. 정당 강제 해산은 헌정사상 처음 일어난 일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방향성에 대해 숱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진보당은 국회 입성 직후부터 삐끗거렸다. 비례대표를 온라인 투표로 결정했는데 이 과정에서 부정경선 의혹이 불거져 나왔기 때문이다. 1980년대 학생운동권을 주축으로 구성된 진보당은 이 사건으로 NL(민족해방)과 PD(민중민주)계로 쪼개졌고 '북한식 사고방식'이라고 알려진 NL계열이 진보당을 장악했다. 종북 논란은 부정 경선의 당사자로 지목됐던 이석기 진보당 의원이 기자들과의 오찬 자리에서 '애국가는 국가가 아니다'라고 언급한 것이 알려지면서 시작됐다. 그러던 중 국정원은 이 의원이 지하혁명 조직(Revolutionary Organization, RO)을 결성해 대한민국 체제 전복을 목적으로 폭력적인 수단까지 동원해 '남한 사회주의 혁명'을 도모했다는 이유로 고발했다. 국정원은 이 의원을 2010년부터 조사했다고 주장하면서 2013년 2월 이를 '내란음모 사건'으로 규정, 그와 진보당 사무실 압수수색을 벌였다. 사실상 공안정국의 시작이었다. 국정원은 조사과정에서 이 의원이 RO 모임을 주도했고 2012년 5월엔 서울 마포구 합정동 인근에서 130여명이 모인 자리에서 총기 탈취, 국가 주요 시설 타격 등을 모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의 입지는 점점 좁아졌다. 결국 그해 9월 국회에선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고 이 의원은 '내란선동죄'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진보당의 시련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해 11월 5일, 박근혜 정부는 진보당 처단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정홍원 총리와 황교안 당시 법무부장관은 헌법재판소에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했다. 1년 뒤 헌재는 8대 1의 의견으로 진보당 해산을 결정했다. 헌재의 다수 재판관들은 "통합진보당의 목적과 활동은 1차적으로 폭력에 의해 진보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최종적으로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결했다. 이어 "진보당 강령의 '진보적 민주주의'는 한국사회를 식민지 반봉건사회로 규정하고 인민민주주의 혁명을 내세우는 '자주파'(민족해방계·NL)의 이념이고 진보당의 주도 세력은 과거 북한 조장에 동조하고 북한과 연계해 활동해 왔다"고 밝혔다. 이로써 진보당의 이름이나 비슷한 이념을 내세워 정당활동을 할 수 없게 됐으며 진보당의 정당보조금 등 정당의 재산은 모두 국고에 환수됐다. 당에 소속됐던 이정희, 김재연, 이상규 등 의원 5명도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일각에선 헌재의 결정은 '정치적 판결'이라고 규정하며 오히려 민주주의를 훼손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위헌 정당 판결은 민주주의를 도입한 어느나라에서도 일어나지 않았던 결과이기 때문이다. 또 이념이 사회의 일반적인 가치를 대변하고 있지 않더라도 개인의 사상과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민주주의의 가치와 헌법정신에 위배된다는 의미에서 헌재가 정치적으로 진보당을 심판했다고 보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1980년대 낡은 운동권 방식을 고수해 사회를 대변하지 못했던 진보당의 문제점이 지적되기도 했다.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식이 다수의 공감을 얻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법조계에선 국가의 권력이 아닌 국민들의 선택에 의해 진보당의 운명이 결정돼야 했다고 보는 시각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