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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전 오늘… 국방부,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 '백지화'

[역사 속 오늘] 종교·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계획' 전면철회…논의 '평행선' 헌재결정 주목

머니투데이 이재윤 기자 |입력 : 2016.12.24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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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8년 전 오늘(2008년 12월 24일) 종교·양심적 병역거부자(이하 거부자) 도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180도 바꾸고 전면 백지화 방침을 밝혔다. / 사진=뉴스1
국방부는 8년 전 오늘(2008년 12월 24일) 종교·양심적 병역거부자(이하 거부자) 도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180도 바꾸고 전면 백지화 방침을 밝혔다. / 사진=뉴스1

8년 전 오늘… 국방부,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 '백지화'
"(종교·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대체복무는 시기상조이며 현재로선 수용 불가능하다."(2008년 국방부 대변인)

국방부는 8년 전 오늘(2008년 12월 24일) 종교·양심적 병역거부자(이하 거부자) 도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180도 바꾸고 전면 백지화 방침을 밝혔다. 국방부는 2007년 9월 병역거부자들에 대해 현역 2배 수준인 36개월 대체복무제 도입계획을 밝혔었다.

철회 이유에 대해 국방부는 '국민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2008년 이명박 대통령(임기 2008~2013년)이 취임하면서 참여정부(2003~2008년)의 '색깔 지우기'라는 의견도 분분했다.

병역거부는 1950년 1월 징병제가 도입된 이후 끊임없이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뜨거운 감자다. 종교·신념을 이유로 거부자유를 억압하는 건 인권침해라는 주장과 납세·근로·교육과 국민으로서 국방의무가 있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선다.

당시에도 논란은 뜨거웠다. 병역을 거부하는 인구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는 2005년 '종교·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인정하고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라'고 정부에 권고한다.

앞서 서울남부지법이 2002년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기도 했다. 대법원에선 2004년 이들 병역거부자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면서도 대체복무 필요성을 인정했다.

UN(국제연합)도 2006년 한국의 이들 병역거부자에 대해 보상 등 구제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유엔 인권위원회는 "양심과 종교의 자유에 위반하는 것"이라며 재발방지와 보상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앞서 여호와의 증인 신도 2명은 병역거부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자 2004년 10월 유엔청원을 제기했다.

병무청에 따르면 병역거부자는 △2002년 826명 △2003년 565명 △2004년 755명 △2005년 828명 △2006년 781명 등으로 5년간 3750여명이 넘었다. 이들 대다수(3565명)는 병역법 위반으로 통상 1년 6월의 징역을 받았다.

이에 국방부는 2007년 공익근무요원과 같은 '사회복무제도' 중 하나로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를 허용하기로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대체복무자를 심사하는 상설기구 신설계획도 내놓았다.

국민 정서와 현역군 사기 저하 등을 감안, 복무기간을 2배 수준으로 하고 분야도 24시간 보호가 필요한 치매노인이나 중증장애인 수발 등 난이도가 높은 분야로 한정하는 등 구체적 내용도 담겼다.

법 개정을 통해 빠르면 2009년 도입될 것으로 전망됐으나 공교롭게도 정권 교체 직후 계획이 전면 수정됐다. 국방부는 2008년 12월 대체복무제 도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방부는 당시 성인 2000명을 상대로 벌인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68.1%가 '대체복무에 반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를 근거로 국방부는 국민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으며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을 뿐 아니라 형평성에도 어긋날 수 있다고 했다.

시민사회의 반발도 거셌다. 이들은 "보편성을 잣대로 소수자들을 판단하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다양성 침해이자 폭력"이라고 주장하며 대체복무제 도입을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대체복무 이행계획을 수립하라고 요구했다. 인권위는 "정부는 여전히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도를 마련하지 않고 있다"며 "일부 무죄가 선고됐지만 사법부는 형사처벌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논의는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2004년에 이어 2011년에도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렸지만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일부 의견이 제기되기도 했다.

헌재는 종교·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3번째 판결을 앞두고 있다. 현재 이와 관련한 헌법소원 3건이 제기돼 있다. 헌재는 지난해 7월 병역거부에 대한 공개변론을 진행하기도 했다. 국회에서도 17~19대까지 대체복무 관련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으나 결국 입법에는 실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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