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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년 전 오늘… 의혹투성이 BBK사건, 특검으로 가다

[역사 속 오늘]이명박 전 대통령 모두 무혐의 처분…4년 뒤 (주)다스에 120억대 비자금 조성한 사실 밝혀져

머니투데이 이미영 기자 |입력 : 2016.12.2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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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1월 BBK 사건의 핵심인물 김경준씨가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2007년 11월 BBK 사건의 핵심인물 김경준씨가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9년 전 오늘… 의혹투성이 BBK사건, 특검으로 가다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됐지만 정작 이명박 전 대통령은 마음이 편치 못했다. 그가 대선을 치르던 내내 따라다녔던 BBK 사건 때문이었다. 한나라당 당내 대선 후보 경쟁을 했던 박근혜 의원측이 자신을 BBK 대표였던 김경준과 함께 주가 조작으로 차익을 챙겼다고 주장했었다.

대선 직전 김경준이 구속되면서 사건이 일단락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람들의 생각은 달랐다. 결국 국회에선 BBK 사건에 이 전 대통령이 연루됐는지 여부를 가려보기 위한 특별검사를 의결했다.

9년 전 오늘(2007년 12월 26일)은 이 전 대통령이 금융시장 불법개입을 통해 부당이익을 취득했는지를 두고 벌이는 특검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BBK 사건은 2000년대 초 BBK투자자문 대표 김경준이 옵셔널벤처스를 인수한 뒤 주가를 조작, 소액주주 5200명에게 384억원의 피해를 입히고 300억원대를 횡령한 사건이다.

몇 년 동안은 김씨가 홀로 벌인 '사기행각'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이 속했던 한나라당에서 대선후보를 가리던 2007년 6월, 유력 경쟁자였던 박근혜 후보측이 "BBK의 실소유주는 이명박 후보"라고 주장했다.

박 후보측은 "이 후보의 형인 이상은 등 친인척이 자동차 부품기업 (주)다스를 소유하고 있지만 실질적 소유는 이 후보이며 다스가 소유한 서울 강남구 도곡동 부지도 이 후보의 차명 계좌"라고 주장해 파장을 일으켰다.

논란이 일자 당시 미국으로 도피 중이었던 김경준은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사건이 발생한 지 6년만에 한국으로 송환됐다. 그는 하루만에 구속됐고 곧바로 검찰 수사를 받았다. 대선을 한달 앞둔 2007년 11월 벌어진 일이었다.

검찰 수사는 속전속결로 진행됐다. 대선이 치러지기 직전인 12월 5일, 검찰은 이 전 대통령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린다. 김경준의 단독 범죄로 결론을 내린 것이다. 김경준이 이 전 대통령이 연루됐다는 결정적 증거로 내놓은 이 전 대통령과 함께 작성했다는 이면계약서는 위조문서로 결론이 났다.

하지만 여론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그러던 중 이 전 대통령이 2000년 10월 광운대학교에서 중소 기업가들을 상대로 한 강연 동영상이 퍼지면서 의혹은 점점 커져갔다. 이 전 대통령은 이 동영상에서 "내가 인터넷 금융회사인 BBK를 최근에 설립했다"고 언급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 / 사진=홍봉진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 / 사진=홍봉진 기자

결국 국회에서도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을 요구했고 국회에서 의결됐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특검법을 수용했다.

노 전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특검법을 통과시키며 "국회에서 다수결로 통과된 법안이고 당사자인 이 당선자가 수용의사를 밝힌 상태"라며 "국회에서 다시 논의할 가능성도 지켜봤지만 이에 대한 새로운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재의를 요구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도 여러 의견이 있고 다른 특검의 전례가 있어 재의를 요구할 근거가 충분치 않다"고 했다.

그렇게 시작한 특검은 이 전 대통령이 취임하기 직전 마무리됐다. 결과는 역시 이 전 대통령의 무죄였다. 차명으로 보유했다는 의혹의 강남 도곡동 부지에 대해선 이상은씨의 실제 소유로 판명했다. BBK 사건도 김경준씨의 단독범행으로 결론지었다.

검찰 수사과정에서 서울중앙지검 김기동 검사가 김경준에게 이 전 대통령이 관련이 없는 것으로 진술하면 형사책임을 경감시켜주겠다고 폭로해 논란이 일기도 했었지만 이 역시 문제가 없다고 결론났다.

하지만 4년 뒤 김경준씨를 소개시켜 준 장본인인 김경준씨의 누나 에리카 김이 120억원을 (주)다스에 넘긴 것이 확인됐다. 사실상 이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조성됐다는 게 법조계의 분석이었다. 하지만 아무런 사후조치도 마련되지 않았다.

항소심까지 갔던 김경준은 2009년 2월 5일 징역 8년, 벌금 100억원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다. 그는 2007년 11월 16일 구속, 형은 이미 지난 11월 만료됐다. 하지만 벌금 100억원을 갚기 위해 현재 노역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의 일당은 1500만원 선이다.

이미영
이미영 mylee@mt.co.kr

겉과 속이 다름을 밝히는 기자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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