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측 변호사 "변호인외 접견금지돼 국회의원도 못 만난다"

머니투데이

유동주 기자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에서 하루 아침에 '국정농단의 몸통'이 된 최순실 씨의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가 19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1회 공판준비기일 종료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

국회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26일 서울구치소에서 현장 청문회를 열고 있는 가운데 최순실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가 국회의 최순실 접견이 법원결정에 반하는 것이라 주장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날 국조특위는 최순실씨가 수감돼 있는 서울구치소 대회의실에서 현장 청문회를 열고 있으나 출석 요청을 받은 최순실, 안좀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이 모두 불참했다.

이에 국조특위는 최씨가 있는 감방에 직접 찾아가기로 하고 오전 11시경 청문회를 정회했다. 그런데 최씨 변호를 맡고 있는 이경재 변호사는 법조출입 일부 기자들에게 전달한 메시지를 통해 "(국조특위가)현장에서 감방에 찾아가 (최순실씨를) 심문하겠다고 하는데 법원결정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며 "법원결정에 의해 누구든지 비변호인은 접견교통이 금지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법원결정은)2017년 1월 21일까지 피고인외 각 변호인 외의 자의 접견을 금지한다는 내용"이라며 "(국조특위의 최씨 감방 접견은)사법부 결정을 무력화시키는 일이고 이게 이뤄지면 법원 결정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변호사의 주장은 법원의 '접견금지'결정 취지와 전혀 다르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법원이 최씨 등에 대해 변호인외의 접견을 금지한 결정을 내년 1월 21일까지로 연장시킨 것은 맞지만 그 취지는 피고인끼리의 말맞추기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실제 최씨 등에 대한 접견 금지는 이경재 변호사 등 피고인측이 요청한 게 아니라 검사측에서 수사내용의 외부 발설과 수사대상자끼리의 말맞추기를 막기 위해 요청했고 법원이 필요성을 인정해 이를 받아 들인 것이다. 따라서 검사가 수사 필요에 의해 피고인의 접견교통권을 제한해 달라고 요청한 것을 근거로 오히려 수사와 병행되고 있는 국정조사 일환으로 국회의원이 최씨를 방문하는 것도 금지된다고 보는 것은 과도한 해석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필우 변호사(법무법인 콤파스)는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91조에 근거해 도망하거나 또는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해 결정으로 구속된 피고인과 제34조에 규정한 외의 타인과의 접견을 금할 수 있다"며 "접견금지는 피고인이 변호인이 아닌자와의 면회 등을 통하여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을 때 행해지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최씨의 변호인은 형사소송법 제91조 규정의 타인에 '국회의원'도 포함되고, 국정조사도 '접견'에 포함된다고 주장해 국회 국정조사가 법원 결정에 반한다는 주장을 하는 것"이라며 "법적 해석이 필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형사소송법 해석상 '타인'에 헌법상 국가기관인 '국회의원'이 포함된다거나 '접견'에 국정조사'가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과도한 확장해석"이라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최씨 변호인 주장은 형소법 규정과 헌법 및 국회법 규정에 대한 법률해석의 오인에서 비롯됐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평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1일 검사가 피고인 최순실, 안종범에 대해 비변호인과의 접견교통금지 연장을 신청한 것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검찰의 신청으로 지난 11월 23일부터 이달 21일까지 이들에 대한 접견, 교통금지 결정을 내렸고 이를 한달 더 연장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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