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귀속 연말정산, 이것만은 기억하자

다사다난했던 2016년이 며칠 남지 않았다. 연말이 다가오면서 부랴부랴 연말정산 절세 수단을 실행했던 직장인들도 적지 않았을 것이다. 얼마를 더 환급 받는지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정확하게 공제 항목을 적용하는지 또한 중요하다. 이하에서는 오류가 발생하기 쉬운 연말정산 항목들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연말정산은 뭐니 뭐니 해도 공제 대상자 여부의 판단에서부터 시작한다. 유의할 점은 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은 기본공제는 물론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적용이 불가하다는 점이다. 총 급여가 500만원이 넘거나 양도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퇴직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등이 대표적인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사례에 해당한다. 새롭게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을 신청하거나 혹은 매년 동일하게 부양가족에 대한 공제를 받는 경우에도 반드시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더불어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중복으로 공제 받는다거나 혹은 다수의 자녀가 부모님에 대한 공제를 받는 것은 대표 적인 중복 공제의 사례에 해당하므로 연말정산 전 가족 간 사전 조율도 필요하다.

사용자의 명의가 중요한 항목도 주요 점검 항목 중 하나이다. 기본공제대상자라 하더라도 형제, 자매의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공제는 불가능하다. 또 연금계좌세액공제는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하므로 배우자 등 부양가족 명의의 납입액을 공제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보험료 또한 마찬가지다. 보장성 보험료의 경우 피보험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인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하다. 맞벌이 부부가 상대 배우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해당 보험료는 공제가 불가능함에 유의해야 한다.


공제 요건을 면밀히 살펴야 하는 공제 항목도 있다. 의료비의 경우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존비속 등의 의료비를 근로자 본인이 직접 부담해야 공제 받을 수 있다. 부모님을 위해 부담한 의료비라 하더라도 부모님을 부양하는 자녀가 아니면 공제가 불가능하다.

교육비의 경우 대학원 교육비는 근로자 본인을 위해 지출한 경우에만 공제 가능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비과세 학자금을 지원 받은 경우 해당 교육비에 대해서는 공제가 불가능하다.

부당공제의 사례가 가장 빈번한 항목 중 하나가 기부금이다. 별도로 제출하는 기부금 영수증 상의 일련번호 유무는 허위 기부금 영수증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중요한 부분이다. 실제 기부금을 지출했더라도 부적격 기부단체에 기부한 경우에는 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월세액 세액공제는 근로자가 임대차 계약서 상의 계약자임과 동시에 주민등록표등본 상의 주소지와 임대차 계약서 상의 주소지가 동일해야 함에 주의해야 한다.

국세청에서는 ‘연말정산 과다공제 분석 프로그램’을 통해 과다 공제자에 대한 검증을 매년 실시하고 있다. 소득, 세액공제 적용에 대한 검토는 근로자가 본인의 책임 하에 실시하는 것으로 과다 공제를 받는 경우 본세는 물론 신고 및 납부 관련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여야 함에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