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불확실성을 뚫고 수출 회복과 신산업 창출의 원년으로

정유년(丁酉年) 새해가 밝았다. 새해를 맞는 기분은 여느 해처럼 희망과 기대로 가득 차 있지만 한편으로는 마음이 무겁다. 우리에게 닥친 경제상황이 어느 해보다 녹록치 않기 때문이다.

세계 경제는 완만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미국의 금리인상으로 신흥국 경제가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높다. 미·중·러·일·EU 등 강대국 간의 새로운 역학관계 형성, 브렉시트 진행, 미 신정부 출범과 보호주의 확산 등은 세계 교역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대내적으로도 수출은 다소 회복세인 반면 소비와 투자심리가 살아나지 않고 있다. 경제성장률 역시 3년 연속 2% 대에 머물 것으로 전망되면서 저성장 고착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 경제여건이 어려울 때일수록 경제 구성원들이 맡은 자리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 해야 한다. 정부도 경기회복의 불씨가 온전히 타오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 할 것이다.

먼저, 최근의 수출 증가세를 견고하게 유지해 올해에는 ‘연간수출 플러스 전환, 수출 5000억 달러 회복’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겠다. 수출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주력산업 고도화와 신산업 창출, 규제개선, 자유무역협정(FTA) 확대, 연구개발(R&D) 지원 등 각종 정책의 성과가 반영된 우리 산업의 종합적인 경쟁력을 나타내는 지표다.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이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올해도 주체․품목․시장․방식의 근본적인 혁신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다.

둘째로 올해는 ‘통상의 해’가 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통상현안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우선 한·미 FTA의 상호호혜성을 미국 정부에 적극 설명하고, FTA의 충실한 이행과 새로운 협력사업 발굴 등을 통해 양국 간의 경제협력 관계를 향상시켜 나갈 것이다. 중국의 비관세장벽 문제도 양자․다자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적극 대응할 것이다. 아울러, 하반기로 예정된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경제장관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보호무역주의의 확산을 막는데 우리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도록 노력하겠다.


셋째로 주력산업의 고도화와 신산업 창출을 통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겠다. 4차 산업혁명의 메가 트렌드인 스마트화, 서비스화, 친환경화, 플랫폼화에 발맞춰 전기․자율차, 사물인터넷(IoT) 가전, 증강현실(AR)․가상현실(VR), 에너지신산업 등 12대 신산업을 중심으로 규제완화, 집중지원, 융합플랫폼 구축, 시장창출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 또한 올해에도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스마트공장 보급을 대폭 확대하여 우리 중소기업들이 4차 산업혁명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게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주력산업의 구조조정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기업활력법과 R&D 지원 등을 통해 업종전환 등 기업들의 사업재편을 적극 지원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에너지신산업을 수출산업으로 키워 나가면서 안정적인 에너지시스템을 구축하는 노력도 지속하겠다. 전기차 충전소 확대, 에너지저장장치(ESS) 보급 확산, 태양광 고정가격 입찰시장 개설, 금융상품 개발 등을 통해 에너지신산업을 본격적으로 육성하고, ‘친환경적 생산, 효율적 소비’라는 정책기조 아래 전력수급기본계획, 스마트그리드 기본계획, 장기천연가스 수급계획 등 중장기 계획도 차질 없이 수립할 것이다. 또한 올해는 우리나라가 최초로 수출에 성공한 UAE 원전이 준공되는 역사적인 해이다. UAE 원전을 적기에 준공하고 이를 토대로 원전 수출기반도 다져 나가겠다.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원전 내진성능도 신속하게 보강하고 ‘안전운영’을 항상 최우선의 가치로 둘 것이다.

맹자(孟子)는 “천시(天時)는 지리(地利)만 못하고 지리(地利)는 인화(人和)만 못하다”고 했다.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늘이 내린 시간이나 지리적 이점보다 구성원간의 단결과 화합이 더 중요하다는 의미다. 4차 산업혁명의 파도가 아무리 거세고 통상환경이 불확실해도 국민과 정부가 힘을 합한다면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이라도 충분히 성공적으로 개척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새벽에 가장 먼저 깨어나 아침을 알리는 수탉처럼 올해도 우리 함께 힘차게 뛰어 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