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호법안 '레몬법', 새차라도 교환 가능·취득세 면제

정용기 새누리당 의원이 7월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 회견장으로 당 최고위원 출마 선언을 위해 들어서고 있다. 2016.7.17/뉴스1

구입한 지 1년이 안된 새 차라도 중대 결함이 있으면 교환·환불 요구를 가능하게 하는 법안, 이른바 한국판 '레몬법'이 국회에 제출됐다. 여야를 통틀어 2017년 국회에 처음 접수된 1호 법안이다. 레몬법이란 불량품의 교환·환불, 특히 차량 결함에 대한 품질보증 법안을 뜻한다.


정용기 새누리당 의원은 2일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소비자가 신차를 구입해 인도받은 후 1년 이내, 주행거리로는 2만㎞ 이내일 때 원동기, 동력전달장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에 ‘중대한 하자’로 2회 이상 수리를 했는데도 그 하자가 재발한 경우 자동차 제작사에 교환 또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다.

교환·환불 요구가 가능한 상황은 더 있다. △1회 이상 수리했는데 수리에 걸린 기간이 30일을 넘었을 때 △원동기 동력전달장치, 조향장치, 제동장치가 아닌 장치라도 3회 이상 수리를 했는데도 하자가 반복될 때다. 차량 인도 6개월 내에 발견된 하자라면 인도시점부터 하자가 있었을 것으로 보는 이른바 ‘하자의 추정’ 규정을 둬 소비자 입장을 최대한 반영토록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비자는 국토교통부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에 교환 또는 환불 요구를 접수하고 이같은 사실을 자동차업체에 알려야 한다. 심의위는 사실관계를 조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교환·환불중재 판정을 내릴 수 있다. 자동차업체가 이에 따른 조치를 하면 소비자가 교환받은 신차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도록 했다.

지금도 자동차 결함시 소비자보호원 고시 기준에 따라 교환 환불요구가 가능하지만 강제력은 없다. 이같은 제도를 손질하는 자동차관리법은 새해 국회 접수법안 1호, 지방세특례제한법은 2호로 기록됐다.


새누리당 원내수석 대변인을 맡은 정 의원은 "선진국처럼 자동차의 중대 결함시 환불 및 교환을 가능하게 하는 이른바 ‘한국판 레몬법’이 추진돼 왔지만 번번이 무산됐다"며 "이번 개정안을 위해 수개월 동안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하는 등 어느 때보다 국회 통과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