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연구원 "韓 한계기업 12.7%, 퇴출해야 경제 성장"

용접 / 사진=뉴스1

우리나라 전산업의 한계기업 비중이 2011년 9.4%에서 2015년 12.7%까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 성장회복을 위해서는 생산성 감소를 야기하는 한계기업의 퇴출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산업연구원은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계기업 비중 확대와 생산성 둔화’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경제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총요소생산성(TFP) 증가율이 평균 0.97%에 그쳤다. 2011년과 2013년에는 각각 2.53%, 2.69% 증가했지만 2012년과 2014년에는 각각 1.13%, 0.11% 감소했다. 2015년에는 0.86% 증가에 그쳤다.

TFP는 노동, 자본 등 다양한 생산요소들에 의해서 산출되는 가치를 측정하는 개념으로 경제 전체의 혁신과 효율성을 나타낸다.

이 같은 TFP 증가율 둔화의 원인으로 보고서는 2011년 이후 기업 구조조정의 지연을 지목했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한계기업은 2011년 9.4%에서 2015년 12.7%로 증가했다.


전산업의 한계기업 비중이 2011년 이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는 가운데 특히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등에서 한계기업이 크게 늘었다. 제조업의 경우 한계기업 비중은 2011년 5.43%에서 2015년 8.91%, 건설업은 8.71%에서 11.32%로 증가했다. 서비스업은 14.09%에서 17.13%로 늘었다.

한계기업 비중 확대는 TFP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보고서는 한계기업의 업종별 비중을 가중치로 부여한 한계기업 비중이 1%포인트 증가할 경우 우리나라의 TFP는 0.23% 감소한다고 분석했다.

김원규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010년대 들어 우리나라의 한계기업 비중이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이것은 우리 경제의 TFP증가율을 둔화시키는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한계기업의 비중 증가는 대내외 경제여건의 변화에 상응하는 기업 구조조정이 부진함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이에 우리 경제의 혁신 강화와 효율성 제고를 통한 성장회복을 위해서는 기업 구조조정이 필수적 과제라는 것이다.

특히 최근 정치 불안정 등으로 기업의 구조조정이 완화·중단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한계기업 구조조정을 더 이상 지연해서는 안되며, 다만 구조조정 시 산업별 특성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며 “산업경쟁력 강화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정부·민간부문의 긴밀한 협력과 노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