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2800만명에게 연간 100만원 기본소득 지급할 것"

이재명 성남시장이 10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세미나에서 기조발언을 하고 있다. 2017.1.10/사진=뉴스1

이재명 성남시장이 10일 국민 2800만명에 대한 기본소득 지급 구체안을 내놨다. 노인과 장애인, 30~64세 농어민에게 연간 100만원을 지역화폐 등 쿠폰 형태로 지급하는 것이 뼈대다. 복지확대와 지역 상권 살리기의 두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겠다는 방안이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세미나에서 "65세 이상 노인빈곤이 심각하다. 47%가 빈곤하다는데 OECD에서 보고서를 받아보고 '이것 북한 거 아니냐'고 물어봤다고 한다"며 "기가막힌 수치였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연간 10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시장은 "농어업시장을 개방하면서 수출 대기업이 시장을 확대한 점도 있으니 수출대기업 이익 일부를 농어업 쪽에 투자한다는 의미로 농어민에게 연간 100만원을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급대상은 30세부터 64세로 설계했다. 모든 장애인에게도 연간 100만원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지급 대상자를 합치면 2800만명으로 추산했다.

그는 기본소득을 지역화폐나 쿠폰 형태로 지급해 동네 상권에서 사용되도록 유도하겠다는 복안을 내놨다. 이 시장은 "복지확대 방식이 기존에 하는 방식대로 우회적으로 정부재정을 지출하면 경제에 별로 기여를 못한다"며 "현금으로 지급하면 저축을 하니 지역화폐 또는 쿠폰 형태로 반드시 소비해야 하는 형태로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이 시장은 "성남시에서 청년배당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니 재래시장 매출이 늘었다"며 "지역화폐를 해당지역 내에서 대형유통점 술집 도박 이런 데 못쓰게 제한했더니 골목에서 다 쓰여져서 골목상권에 도움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본소득 지급이 560만 자영업자에게 연간 500만~600만원의 매출증대 효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봤다.


이 시장은 기본소득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28조원으로 봤다. 그는 정부 재정의 7~8%를 구조조정해 30조원을 마련하고 500억원 이상 영업이익을 내는 법인에 8% 정도 증세를 해서 필요예산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또 연소득 10억원 이상 초고소득자에게 10% 증세를 통해 2.4조원의 세입을 늘리겠다고 했다.

그는 마련된 예산을 통해 노인과 농어어업인, 장애인외에도 청년과 아동, 대학생 등에게도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국민 가처분소득을 늘여주는 것으로 포용적 성장론을 실제 실행하게 되는 것"이라며 "자본주의체제의 경제는 순환이고 경제의 목적은 성장 자체가 아니라 함께 잘사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