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현화 동의 없이 '무삭제판' 배포한 이수성 감독, 1심 '무죄'…왜?

머니투데이

스타일M 김자아 기자

/사진=머니투데이DB

개그우먼 곽현화의 동의 없이 무삭제 감독판을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영화감독 이수성에게 1심 무죄가 선고됐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16단독 김주완 판사는 무고 및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이수성 감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계약 체결 당시 노출 장면을 촬영하지 않기로 했다면 이수성 감독은 곽현화에게 갑작스럽게 노출 장면을 촬영하자고 요구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실제로 이수성 감독은 노출장면 촬영을 요구했고 곽현화도 거부하지 않고 응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곽현화가 원할 경우 해당 장면을 제외하는 것은 감독의 편집권에 대한 이례적인 약정임에도 배우 계약에 기재하지 않았다"면서 "곽현화가 이수성 감독의 구두약정만 믿고 상반신 노출 촬영에 응했다는 사실은 다소 이례적"이라고 판단했다.

영화 '전망 좋은 집'에는 수위 높은 베드신과 노출신이 여러 차례 등장한다. 하지만 대부분 곽현화가 아닌 하나경에게 집중돼 있다. 곽현화의 노출 장면은 영화 종반부 전라 뒤태 장면이다.

이후 이수성 감독은 곽현화 허락 없이 상반신 노출 장면이 담긴 영화를 '무삭제 노출판', '감독판' 등의 명목으로 영화 투자·배포사,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 IPTV 등에 유료로 판매했다.

곽현화는 이 감독을 지난 2014년 4월 고소했고, 이 감독은 이에 "사전 합의해 영상을 촬영했고 결과물의 모든 권리는 제작자에게 있다. 허위사실로 고소한 곽현화를 처벌해 달라"고 맞고소했다. 이에 검찰은 고소장 내용이 허위라고 보고 이 감독에게 성폭력처벌법과 무고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한편 곽현화가 출연한 '전망 좋은 집'은 영상등급위원회로부터 "성적 행위 등의 묘사가 빈번하고 자극적이며 수위 또한 높다"며 "여성에게 강제로 폭행을 가하고, 여성의 모습을 촬영하는 관음증 장면 역시 청소년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19금 판정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