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교원지위 관련 사항은 '국가사무'…조례제정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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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전라북도 의회가 교원의 지위와 권리,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한 것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교육부장관이 전북도의회를 상대로 낸 조례안의결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전북도의회는 2013년 7월 '전라북도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다.

이에 교육부는 전북교육감에게 "교원의 지위 및 권리,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은 헌법 제31조 제4항의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에 대한 법률적 보장 등에 어긋난다"며 재의를 요구하라고 지시했다.

전북도의회는 이에 따르지 않고 같은해 11월 조례를 공포했다. 교육부는 "조례안 의결이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교원의 지위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해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규율이 필요하다"며 "또 국가가 이를 위해 상당한 경비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한 사무는 국가사무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조례안에 Δ교원의 지위에 관한 규정 Δ징계전력 등을 이유로 한 정당한 사유 없는 차별금지 등 사항이 포함된 것은 "국가사무에 관해 법령의 위임없이 조례로 정한 것으로 조례제정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재판부는 교육부가 광주광역시의회를 상대로 낸 같은 취지의 소송에서도 교육부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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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교원지위 관련 사항은 '국가사무'…조례제정 안돼"

"법률로 정해 전국적으로 통일적 규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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