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 구속여부 결정할 조의연 판사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여부는 오는 18일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결론이 난다. 이날 법정에서는 이 부회장의 구속을 놓고 격론이 벌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담당한 판사는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51·연수원 24기)다.

조 판사는 사법고시와 행정고시를 모두 통과한 법원 내 엘리트로 꼽힌다. 충남 부여 출신의 조 부장판사는 판사로 임관한 뒤 법원행정처, 서울고법 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전담 판사를 맡았다.

조 부장판사는 특검에서 청구한 구속영장 대부분을 신문했다. 조 부장판사는 특검이 청구한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정관주 전문체부 차관,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해 줬다.

유일하게 기각한 것이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이다. 조 부장판사는 김 전 수석의 영장을 기각하며 "범죄혐의와 관련해 현재까지 소명된 피의자의 역할과 실질적인 관여 정도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조 부장판사는 지난해 9월 검찰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상 횡령, 배임 등의 혐의를 적용해 청구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적이 있다. 당시 조 부장판사는 "현재까지의 수사진행 내용과 경과, 주요 범죄혐의에 대한 법리상 다툼의 여지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특검팀에서는 이 부회장 조사를 담당한 검찰 출신 양재식 특검보와 한동훈 부장검사, 김영철 검사가 심문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한 부장검사는 검찰 내 특수통으로 유명하며 SK그룹 분식회계 사건, 현대차그룹 비자금 사건, 대우조선해양 경영 비리 사건 등 대형 기업수사 경험이 많다. 김 검사는 부산지검 특수부 소속으로 해운대 엘시티(LCT) 금품 비리를 수사했다.

이 부회장 측은 이에 대비해 이 부회장의 특검 조사에 동행했던 이정호 변호사 등이 나설 전망이다. 그는 1999년 검사로 임관한 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수석검사,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 부부장, 대검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 팀장, 대전지방검찰청 특수부장, 대검 디지털수사담당관 겸 사이버범죄수사단장직을 거친 특수통이다. 2015년 퇴임한 후 태평양에 합류해 형사사건을 전문으로 하고 있다.

특검 수사팀장인 윤석열 검사와 절친한 것으로 알려진 문강배 변호사와 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의 성열우 팀장(58·연수원18기)을 필두로 한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법무팀도 지원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