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도 거래 신고'…20일부터 시행

머니투데이

배규민 기자

분양 계약 거래 신고 대상 /사진제공=국토교통부

앞으로는 최초 분양 계약도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부동산거래신고제도'를 오는 20일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부동산 거래신고는 투명한 거래관행 정착을 위해 부동산 거래시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거래당사자가 관할 시·군·구청에 거래내용을 신고하는 제도다. 부동산 거래신고법을 기반으로 외국인 토지제도, 토지거래허가 등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로 통합한 바 있다.

시행안에 따르면 최초 분양계약도 거래신고 대상에 포함되고 분양권 전매거래도 기존 주택 뿐 아니라 전체 부동산으로 확대된다. 따라서 주택법에 따른 △3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 △30가구 이상 단독주택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30실 이상의 오피스텔 △분양면적 3000㎡ 이상 건축물 등에 대한 분양계약을 하거나 그 분양권을 전매하는 거래당사자는 관할 시·군·구청에 부동산 거래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그동안은 주택·토지의 분양계약, 상가 및 토지의 분양권 매매 등이 거래 신고대상에서 빠져 허위계약서를 작성해 금융기관에 악용하는 사례 등이 있었다.

지연신고자 과태료 현황 /사진제공=국토교통부

허위 신고 사실을 자발적으로 신고하면 과태료를 대폭 깎아주는 '리니언시 제도'도 처음으로 도입된다. 거래 당사자가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사실을 신고관청의 조사 전에 신고관청 등에 신고해 사실로 드러나면 과태료를 전액 면제해준다. 조사 개시후에 증거자료의 제출 등을 통해 증거확보에 협력해도 50% 감면된다.

신고 지연에 대한 과태료 부담도 낮아진다. 부동산 거래 신고를 3개월 이내에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도 종전 10만원~300만원에서 10만~50만원으로 낮췄다. 3개월이 넘거나 신고를 거부하면 50만원에서 5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했지만 앞으로는 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부담이 줄어든다. 거래당사자의 단순 실수 또는 신고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 등으로 신고가 늦어질 경우 과태료가 과도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외국인의 부동산 신고 대상은 확대된다. 기존에는 토지에 국한됐으나 앞으로는 건축물, 분양권 취득도 신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