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구속영장 기각…누리꾼 실망·허탈 VS 지켜봐야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9일 오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밖으로 나오고 있다. / 사진=뉴스1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결정에 대다수 누리꾼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아직 특별검사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무죄 결정이 나진 않은 만큼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다.


19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 부회장을 상대로 법원에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에선 허탈감을 토로하거나 사법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다.

이날 특검이 서울중앙지법에 뇌물공여·횡령 등의 혐의로 청구한 구속영장은 필요·상당성이 부족하자는 이유로 기각됐다.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대가관계와 부정 청탁 등에 대한 소명,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 등을 비춰 볼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누리꾼들은 "유전무죄를 확실히 보여줬다"(hop***)거나 "대한민국에 산다는것이 창피하다"(sdr***)며 실망감을 나타냈다. 또 다른 누리꾼들도 "대한민국의 왕은 이재용이었다"(yoo***)거나 "이민 준비 해야겠다"(sis***)고 밝히기도 했다.

일부 누리꾼들은 삼성불매 운동을 벌여야 한다며 "이제는 국민들이 심판해야 한다"(cab***)거나 "정의는 죽었다"(dok***), "왜 기각됐는지 납득할 수 있게 국민이 이해 할 수 있도록 소명해야 한다"며 사법부에 대한 비난을 하기도 했다.


특검수사가 진행 중이고 결론이 나진 않은 만큼 지켜보자는 의견도 있었다. 한 누리꾼(z32***)은 "무죄라는게 아니고 구속영장만 기각된 것"이라며 "상징적으로 잡아넣자라는 거였는데 당연히 안해주는 게 맞다"고 말했다.

불구속 결과가 당연하다는 일부 누리꾼도 있었다. 한 누리꾼(bag***)은 "탄핵을 하기 위한 것"이라며 "세계적인 삼성에 죄를 덮어 씌우려는 건 국가적인 망신"이라고 말했다. 오히려 "삼성은 경영권을 공고히 했으니 경제를 살리는데 일조를 했으면 좋겠다"(as1***)는 누리꾼도 있었다.

특검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경영권 승계에 필요했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 박 대통령의 도움을 얻는 조건으로 최씨 일가를 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국민연금이 문제의 합병에 찬성하도록 박 대통령이 보건복지부를 통해 압력을 넣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부회장은 관련 내용을 모두 부인했다. 그는 대가를 바라고 최씨 일가를 지원하지 않았으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최씨 일가 지원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해왔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 구속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대가성'에 대한 입증이 안됐다고 보고 이 부회장 손을 들어줬다.

특검팀은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면밀히 따져 증거관계를 보완한 뒤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거나, 이 부회장을 불구속기소하고 곧장 박 대통령을 조사하는 방안 두 가지를 놓고 고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