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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법인세 인하 효과vs국내 법인세 인상 논란

[머니디렉터]이재원 V&S자산운용 대표

머니투데이 이재원 |입력 : 2017.01.20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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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법인세 인하 효과vs국내 법인세 인상 논란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되고 난후 월가 증권사들이 증시에 미칠 영향에 대한 예측자료를 쏟아내고 있다.

특히 세제변화 효과 관련 자료가 많다. 법인세 인하 관련해 트럼프는 20%포인트만큼 인하를 언급한바 있다. 골드만삭스는 최근 미국 시장 예측자료에서 법인세 10%포인트 인하시 올해 S&P500 기업기준으로 주당순이익(EPS)이 7% 증가하는 것으로 민감도 분석을 했다. 또 EPS 증가 효과를 반영해 올해 S&P500지수 목표치도 상향 조정했다.

국내에서는 미국과는 반대로 법인세 인상에 대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한국투자증권에 따르면 과세표준 500억원 이상 기업들에 대해 법인세율을 3%포인트 인상할 경우 코스피 상장 기업의 EPS는 5%가량 하락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단순 계산으로 시장 평균 주가수익비율(PER) 멀티플이 현 수준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가정하면 이러한 EPS 하락은 개별종목 주가하락으로 이어지면서 코스피 시가총액이 68조원가량 증발하게 된다.

더불어 마이너스 부의 효과(wealth effect) 및 이로 인한 소비 위축의 가능성도 보인다. 부의 효과란 주식 등 자산의 가치가 증대되는 경우 그 영향으로 소비가 늘어나는 것을 말한다. 집이나 주식 등의 자산의 가격이 올라갈 경우 사람들은 소득이 그대로라도 소비를 늘리게 된다.

또 국내 기업들의 법인세 부담 가중은 기업들의 대외 경쟁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자유무역협정(FTA) 등 개방경제의 확대로 우리 기업들은 해외시장 뿐 아니라 국내시장에서도 외국기업들과 경쟁해야 한다. 법인세율 인상은 기업의 이익률을 하락시키고 이익잉여금 축적을 둔화시킨다. 이는 국내기업의 가격 전략을 제한할 수 있다. 또한 투자재원 감소는 기존사업유지, 신사업개발, 인재개발, 일자리창출 등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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