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금리인상 가속도 붙나…韓 가계빚 부실화 우려

지난 9일 뉴욕 트럼프 타워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AFPBBNews=뉴스1

20일(현지시간) 취임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경제정책은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기준금리 결정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트럼프가 전면에 내건 대규모 재정확대 정책이 관건이다. 트럼프는 임기 중 1조 달러(약 1180조원) 규모의 도로, 항만 등 사회간접자본(SOC) 시설 투자 등을 통해 미국의 성장률을 3~4%대로 끌어올리겠다고 강조했다.

공약이 현실화될 경우 대규모 추가 국채 발행이 필요하며 이로 인해 시장금리와 물가상승률을 높이는 효과가 예상된다.

이는 2%대 물가상승률을 유지하려는 FRB의 통화정책 목표와 상충될 소지가 있다. 점진적 금리인상 기조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도 거론된다.


재닛 옐런 FRB 의장은 지난 18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캘리포니아 커먼웰스 클럽' 주최 강연에서 "2019년 말까지 매년 몇 차례 금리를 올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그 결과 기준금리는 3%에 가까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금리인상으로 미국 기준금리는 현재 0.50~0.75%로 설정돼 있다. 3% 기준금리가 되려면 25bp(0.25%포인트)씩 9회 추가 금리인상이 필요하다. 연평균 3회 금리인상을 예고한 셈이다.

옐런 의장은 "금리를 너무 늦게 올리면 지나치게 물가가 빠르게 오르거나 금융시장이 불안해지는 고약한 돌발 상황(nasty surprise)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추가 금리인상 시점과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통상 미국 기준금리가 오르면 글로벌 시장금리가 동반 상승한다. 특히 신흥국의 경우 내외 금리차 축소시 자본유출 우려가 있기 때문에 금리인상 압력이 더 높아진다. 우리나라도 대외건전성이 과거보다 개선됐지만 예외가 될 수 없다.

한국은행은 그동안 경기부양을 위해 장기간 저금리 정책 기조를 유지했다. 그러나 미국 금리인상이 계속되면 1.25% 기준금리 유지가 어려워질 수 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한은이 올해 최대한 금리동결 기조를 이어가겠지만, 미국이 예상보다 빠르게 금리인상을 해서 자본유출이 심화되면 버틸 수 없는 상황이 올 수 있다”며 “이럴 경우 한은이 올해 하반기 금리인상을 고민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앞서 미국의 두 차례 금리인상기(1999년 6월~2000년 5월, 2004년 6월~2006년 7월) 직후 국내 기준금리는 8개월 이후 동반 상승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당시 한미 양국 기준금리 역전현상도 발생됐지만 국내 경기가 회복세여서 위기로 이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에는 성장세가 꺾인 데다 가계부채 규모가 1300조원으로 불어나 부담이 만만치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시장금리는 이미 가파른 상승세다. 지난해 상반기 2%대였던 은행 신규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최근 4~5%대로 치솟았다. 한은은 대출금리 1%포인트 상승시 가계 이자상환 부담이 9조원 늘어날 것으로 추정했다.

전체 가계대출 75% 정도가 시장금리와 연동되는 변동금리 상품이다. 특히 신용등급 7~10등급 저(低)신용 차입자들은 80% 이상 변동금리 대출을 받았다.

금융기관 3곳 이상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이자 저신용·저소득인 이른바 ‘취약 차주’가 보유한 대출액은 78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체 가계대출 6.4% 규모다. 미국발(發) 금리인상에 가장 먼저 타격을 받을 확률이 높다. 가계부채 부실 위험의 ‘뇌관’으로 지목되는 이유다.

이를 고려해 한은은 올해 통화정책 운용을 어느 때보다 신중히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올해 신년사에서 “금융·외환시장과 실물경제 안정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