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통합검색

실시간 속보

청년내일 채움공제 (~종료일 미정)대한민국법무대상 (-1.28)
세상과 잘 사는법, 내가 잘 사는법 - 네이버 법률

[단독]'혈세 줄줄'…최근 3년간 복지·보조금 부정수급액만 635억 달해

권익위, 작년 수사기관 이첩 건수만 200건 육박

머니투데이 김평화 기자 |입력 : 2017.01.23 04:40|조회 : 5489
폰트크기
기사공유
MT단독#전자·통신장비 제조·판매업체 대표 A씨는 지난 2011~2015년까지 5년간 정부출연금 45억여원을 받았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기업청 등 4개 부처에서 추진하는 14건의 국책연구과제를 수행하며 연구·개발(R&D) 목적으로 받아 챙긴 돈이다. A씨는 이 가운데 약 20억원을 빼돌렸고 1353회에 걸쳐 정부과제와 무관한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하다 결국 덜미를 잡혔다.

#2011년부터 4년여간 어린이집을 운영한 원장 B씨는 어린이집 보조금 2억2800만원을 부정수급했다. B씨는 실제로 어린이집에 근무하지 않는 자신의 딸 등 보육교사들을 정규 보육교사인 것처럼 등록하고 인건비 등 명목으로 보조금을 받아 챙겼다.

#복지법인 대표 C씨는 2012년 10월 D씨를 법인 산하 자립지원시설 상담지도원으로 채용했다. 하지만 실제 D씨는 자립지원시설이 아닌 C씨의 복지법인에서 행정 업무를 맡았다. C씨는 D씨가 상담지도원으로 일한 것처럼 꾸며 2년여간 보조금 4900만원을 가로챘다.

복지 재원이 줄줄 새고 있다. 정부의 복지·보조금 지원제도를 악용한 부정수급액이 지난해에만 무려 260억원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머니투데이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 복지·보조금부정신고센터는 최근 3년간 약 635억원 규모의 부정수급액을 적발했다. 연도별로는 △2014년 79억7200만원 △2015년 295억5700만원 △2016년 260억100만원을 각각 잡아냈다.

[단독]'혈세 줄줄'…최근 3년간 복지·보조금 부정수급액만 635억 달해
권익위는 2013년 10월부터 복지·보조금부정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부정수급 사례를 신고받아 경찰·검찰·감사원 등 관계기관에 넘기는 방식이다. 이번에 집계된 부정수급액은 각 수사기관에서 수사 후 혐의를 확정한 사례의 통계만 종합했다. 수사기관 이첩 건수는 △2014년 102건 △2015년 197건 △2016년 192건 등으로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권익위에 따르면 '복지 부정'은 정부의 복지정책·사업·예산 등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시설·급여·보조금·지원금 등)의 혜택을 부정한 방법으로 받는 행위다. 부정행위 사례를 보면 △사무장 병원 △산재급여 △고용지원금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실업급여 △의료급여 △노인 장기요양 보험 △사회적 기업 보조금 △어린이집 보조금 △국가장학금 부정수급 등이다. '보조금 부정'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허위로 신청하는 등 부정하게 급여를 받는 행위다. 권익위는 보조금 선정·집행·사후관리 단계에서 각종 편법을 이용한 사례들이 '보조금 부정'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해 4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고 관리 절차를 대폭 강화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정수급이 적발돼 보조금 반환명령이 내려지면 지급된 돈을 회수하는 것은 물론 제재 부과금이 최대 5배 부과된다.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했을 경우에는 3배, 법령이나 중앙관서의 처분을 위반할 경우에는 2배가 각각 부과된다. 권익위 관계자는 "부정수급자를 정부나 수사기관에 신고해서 받을 수 있는 포상금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조정됐다"며 "복지서비스와 각종 정부 보조금 분야 부정수급 신고도 상시 접수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평화
김평화 peace@mt.co.kr

사회부 사건팀(영등포-관악 라인)

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 0%
  • 0%


오늘의 주요뉴스



베스트클릭

실시간 급상승

10.0초

5분간 수집된 조회수 기준

오늘의 운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