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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앞두고 공사대금체불액 '96억'…전년비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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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앞두고 공사대금체불액 '96억'…전년비 96%↓

머니투데이
  • 배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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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1.22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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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소속 및 산하기관 1800여개 현장 전수조사

설 명절을 앞두고 공사대금체불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큰 폭으로 줄었다.


국토교통부는 민족 최대 명절인 설을 앞두고 건설현장 점검 결과 공사대금체불액은 93억원으로 지난해 설(222억8000만원)에 비해 약 96% 줄었다고 22일 밝혔다. 체불 규모는 국토부가 지난해 12월 26일부터 1월 13일까지 모든 소속기관과 산하기관의 1800여개 건설현장을 전수 조사한 결과다.

체불된 임금은 설 이전에 반드시 지급될 수 있도록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법을 위반한 업체는 영업 정지 2개월,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하고 대금체불 현장에는 공사대금지급 관리시스템을 적용해 추가 피해를 방지키로 했다. 공사대금지급 관리시스템은 발주자가 온라인으로 대금이 지급된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 체불업체가 자금을 유용하지 못하도록 자기 몫 이외의 대금 인출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김형렬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지속적으로 체불 근절을 위해 힘쓸 것"이라며 "특히 가족과 따뜻하게 보내야 할 설 명절에 체불로 고통받지 않도록 설 이전에 체불액을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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