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개편, '평가소득 폐지 기대' VS '시간 끌기 아쉬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보건복지부와 국회가 공동으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 공청회가 열었다. / 사진 = 뉴시스

정부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정안에 대해 누리꾼들은 기대감과 아쉬움이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17년 만의 제도적 수술일 뿐 아니라 국회논의도 남아있는 만큼 관심을 갖고 신중히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도 힘을 얻었다.

23일 누리꾼들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이날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건강보험료(건보료) 부과체계 개편방안'에 대해 형평성에 맞는 건보료 납부에 기대감을 나타냈다.


누리꾼들은 연령·재산 등을 가치로만 보험료를 책정하는 '평가소득 보험료'를 폐지한데 대해 기대감을 나타냈다. 한 누리꾼(한**)은 "기대된다. 형평성에 맞게 돈 많고, 많이 버는 사람들은 많이 걷어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누리꾼들도 "공평하게 합리적으로 부과해 달라"(그***)거나 "늦은 감이 있지먼 이제라도 개선한다니 지켜보겠다"(날***), "10년 전부터 문제있다고 난리였었는데 이제라도 다행이다"(평***)고 말했다.

개편안에 대한 아쉬움을 나타내는 누리꾼들도 많았다. 이들은 시행과정에서 제대로 추진되지 못할 것이라는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며 뒤늦게 나온 개편안의 사업마무리 시점이 7년 뒤라는 점에 대해서도 바로 시행해야 한다고 불만의 목소리를 높였다.


누리꾼들은 "법안을 누더기로 만들지 말고 계획한 대로 시행만 하면 된다"(야***)거나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하고 있다"(맥***)고 말했다. 또 다른 누리꾼(세**)은 "법개정 완료되면 전면 적용해라 왜 또 시간끌기(하냐)"고 말했다.

상한액이 폐지되지 않아 형평성문제가 여전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누리꾼들은 "상한액을 올려야 한다. 재벌들도 상한액 200만원까지 낸다"(미***)거나 "이름을 아예 건강부유세라고 바꿔야 한다"(dsg***)고 말했다.

개정안 통과까지 지켜보자며 신중한 모습을 보이는 누리꾼들도 있었다. 누리꾼들은 "이제 법안이 나왔으니까 국회에서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자"(dfg***)거나 "형평성에 맞춰 지역 가입자 등에 대해서도 더욱 손봐야 한다"(마***)고 말했다.

복지부는 정부 입법보다는 국회에 제출된 야당의 개편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정부안이 함께 논의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올해 법개정이 마무리되면 당장 내년부터 1단계 시행에 들어가고 단계별 보완을 거쳐 2024년 3단계에 진입한다.

개편안은 지역과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과 더불어 피부양자 자격 요건 강화를 중심으로 마련됐다. 사회적 충격을 고려해 3단계 방안을 마련하고 단계별로 3년씩 시행키로 했다.

복지부는 성·연령에 재산, 자동차 등 가치를 산출해 매기는 평가소득 보험료를 폐지하기로 했다. 은퇴자들의 불만이 컸던 재산보험료는 단계별로 500만~5000만원씩 공제 후 남은 재산에 적용하는 식으로 바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