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개편안에 "3단계 부적절" 등 각계 의견 쏟아져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보건복지부-국회 공동 건보부과체계 개편안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피부양자로 등록돼 건보료를 안 내던 사람들이 갑자기 내야 할 때, 국민들이 저항하지 않겠나." (신현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실장)

"건강보험공단이 소득파악을 제대로 못 하는 상황에서 최저임금근로자들이 보험료를 과도하게 납부할 수 있다" (이상철 한국경영자총협회 본부장)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 공청회'에서는 이날 발표된 정부의 건보료 개편안에 대한 각계의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건보료 체계가 만들어진 지 20년 만에 나온 개편안을 반기면서도 3단계 추진보다는 한 번에 추진하라는 등 개선해야 할 점을 지적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노홍인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송파 세 모녀'가 월 5만원의 건보료를 납부하고, 고소득자는 피부양자로 등록돼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등 저소득층이 과중한 부담을 진다는 의견이 있어 이를 개선했다"며 평가소득 보험료 폐지 등 건보료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공청회에 참석한 이찬진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장은 "지속가능성 측면의 논의를 너무 적게 하고 있다는 우려가 든다"며 "일본은 국고보장률이 40%인데 우리나라는 법제화 되어있는 20%조차도 못 지키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고령화로 인해 재원이 부족해질 때를 대비해 재원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주장이다.


3단계 추진 방식이 적절하지 못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정부가 사회적 혼란을 줄이기 위해 3단계로 추진해도 매 단계마다 보험료가 인상되는 계층이 있기 때문에 반발은 계속될 것"이라며 "차라리 한 번에 개편해야 사회적 혼란이 더 적을 것이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상철 경총 본부장은 "연간 7200만원 이상의 종합과세소득이 있는 고소득자가 보수외 소득을 올릴 경우 보험료를 부과한다는 정책은 적절한지 생각해봐야 한다"며 "우리나라의 보험료 상하한의 차이가 너무 큰 것도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다양한 의견에 대해 양승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국회가 주도해 건보료 체계 개편에 다양한 단체들을 참여시켜 입장을 반영할 수 있게 할 것"이라며 "모든 주장을 100% 만족시키는 결론은 어렵겠지만 서민 부담을 줄이고, 소득 중심으로 일원화한다는 방향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