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에게 590억원대 대출을 알선하고 뒷돈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원유철 새누리당 의원의 수석보좌관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반정우)는 특정경제범죄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원 의원 수석보좌관 권모씨(55)에게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5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직사회와 금융기관에 기대하는 공정성과 신뢰를 훼손했고 권씨가 챙긴 금액이 적지 않다"면서도 "권씨가 적극적으로 돈을 요구한 게 아니고 범행금액을 전액 공탁한 데다 과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권씨는 2012년 10월부터 2013년 9월까지 기업인 A씨로부터 "공장 증설을 위해 대출을 받도록 도와달라"는 등 부탁과 함께 2차례에 걸쳐 5500만원을 수수했다. 뒷돈을 건넨 A씨는 산업은행에서 2회에 걸쳐 590억원을 대출받았다.
- 2017.01.23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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