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직 해임공방' K스포츠재단-정동춘 맞소송(종합)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정동춘 전 K스포츠재단 이사장. © News1

지난 12일자로 임기가 끝난 정동춘 전 K스포츠재단 이사장(56)이 이사직에서도 해임되자 이사회 의결이 부당하다며 가처분을 낸 가운데 재단 측에서는 정 전 이사장을 상대로 맞소송을 내며 공방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법조계와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김필승 이사장 직무대행(55)은 지난 17일 정 전 이사장을 상대로 법원에 이사지위 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냈다. 정 전 이사장이 더이상 재단의 이사가 아니라는 취지다.


이 사건은 현재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광진)가 맡고 있으며 아직 첫 재판 날짜는 잡히지 않았다.

재단 측은 "지난 5일 재단 이사회를 열고 바뀐 정관에 따라 정 전 이사장의 연임 불가 및 현행 이사직 해임을 정상적으로 의결했다"며 "정 전 이사장이 계속 이사회 결정을 문제삼아 법적 대응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 전 이사장에 대한 이사장직·이사직 해임은 이사회 의결에 따른 정당한 조치"라며 "최순실씨(61)와 관련해 문제가 된 사람이 임기를 연장하려고 꼼수를 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단 측은 지난해 9월 이사회에서 정관을 '이사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이사장은 이사장 임기가 만료됨과 동시에 이사의 지위도 상실한다'로 수정하기로 의결했기 때문에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말한다.

김 직무대행과 노승일 부장(41), 박헌영 과장(39) 등으로 이뤄진 재단 비상대책위원회 측은 지난 13일에는 국회 정론관에서 "정 전 이사장은 최씨 측 낙하산 인사"라며 이사장직 연임 반대 등을 주장하며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노승일 부장 등 K스포츠재단 직원들이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사회를 통해 해임이 결정된 정동춘 이사장의 전횡을 폭로한 뒤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 News1

재단 측의 이런 대응은 정 전 이사장이 지난 8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김 직무대행과 주종미 이사, 경영지원본부장 이모씨를 업무방해·사기 등 혐의로 고소한 것에서부터 시작됐다.

정 전 이사장은 형사고소에 이어 지난 17일에는 서울중앙지법에 재단이사회 의결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심문기일은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용대) 심리로 오는 2월3일 오전 10시10분에 예정돼 있다.

정 전 이사장은 김 직무대행 등이 자신도 모르게 15차 이사회를 열어 날치기로 해임안을 통과시킨 건 무효이자 불법이라고 했다. 이사장 임기는 끝났지만 공석이라서 규정에 따라 상임이사·이사 중 연장자인 자신이 직무대행을 해야 한다고 말한다.

정 전 이사장은 "재단이 최씨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되자 나중에 이사장으로 온 나를 최씨의 사람이라며 꼬리 자르기로 해임한 것"이라며 "김 직무대행 등이 오히려 최씨와 더 가까운 관계"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해 9월 이사회에서 정관에 이사장직·이사의 지위 동시상실 규정을 담기로 의결을 한 것은 맞다"면서도 "당시 문체부의 승인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정관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재단 관리·감독을 담당하는 문체부 관계자는 "지난 5일 이뤄진 이사회에 전체 이사 5명 가운데 과반수인 3명이 참석했고 그 중 2명의 찬성으로 의결된 것"이라며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사회 의결이 이뤄진 것으로 보여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9월 재단 통합과 해산 등 여러가지 문제가 겹쳐 있어 재단의 정관 변경을 승인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면서도 "정 전 이사장 해임은 지난 5일 이사회 의결 사항으로 효력이 있는 것이라서 정관 문제는 관련이 없다"고 덧붙였다.

정 전 이사장은 최씨의 단골 마사지센터였던 운동기능회복센터(CRC) 원장 출신으로 정동구 교수에 이어 2대 K스포츠재단 이사장직을 지내 재단 상황을 잘 아는 핵심인사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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