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인상해야" 욕 먹어도 주장하는 이유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홍봉진 기자

"건강보험 보장률이 낮아 국민들의 실의료비 부담이 높습니다."

보건복지위 소속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 서원구)은 현행 건강보험하에선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이 많아 환자의 실의료비 부담이 크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궁극적으로 건강보험료를 인상해서 건강보험 보장률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강보험료는 '뜨거운 감자'다. 이는 세금과 같아서 보험료 인상에 대한 국민들의 저항이 크고 반대로 보험료가 적어 보장률이 낮아지면 국민들이 최종적으로 부담해야 할 실의료비가 늘어난다.

지역가입자는 수입과 무관하게 부동산과 자동차 등 보유재산에 근거해 과다한 보험료가 부과된다고 불만이고 직장가입자는 직장보험료가 건강보험의 80%가 넘는다며 직장인들이 과다한 부담을 지고 있다고 불만이다. 그럼에도 건강보험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추가로 실손보험이나 암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실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3일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부담을 줄이고 고소득 피부양자, 월급 외 종합과세소득이 많은 직장가입자 등 부과 대상을 확대해 그동안 불만이 많았던 불균형과 형평성 문제를 개선하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번 개편안으로 현행 대비 연간 약 9000억원(1단계)의 재원 확충이 필요하고 3단계 개편시 현행 대비 연간 약 2조3000억원이 소요된다. 결국 건강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 보장률 62%에 불과…실의료비 부담 커

오 의원은 "국회의원 입장에서 국민들의 부담이 늘어나는 건강보험료 인상을 주장하면 욕먹기 십상이다"면서도 "결국 건강보험 보장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행 저부담-저보장 체계에서 적정부담-적정보장 체계로 전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동안 건강보험료는 꾸준히 올라서 2014년 5.99%, 2015년 6.07%, 2016년 6.12%로 인상됐다. 하지만 건강보험 보장률은 2009년 65.0%에서 2013년 62% 수준으로 하락했다. 이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의 평균인 80%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다.

건강보험 보장률이 낮은 이유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이 많기 때문이다. 현재 3대 비급여 항목에는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이 있다. 따라서 국민들은 별도로 실손보험이나 암보험에 가입해 과중한 의료비 부담을 개인적으로 해결하고 있다.

오 의원은 "병원별로 천차만별인 비급여 진료행위에 대한 표준화 작업을 서둘러 마무리하고 비급여 의료행위의 비용 효과성을 수시로 재확인해 비급여 항목을 줄이고 급여 항목을 확대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건강보험료를 다소 인상하더라도 비급여 항목을 줄이고 급여 항목을 늘리면 실손보험에 따로 가입하지 않아도 돼 최종적으로 부담하는 실의료비는 줄어들게 된다"고 역설했다.

◇과도한 재난적 의료비 부담… 빈곤과 가계파탄 문제 심각

"건강보험 보장률이 낮은 것도 문제이지만 과도한 재난적 의료비 지출로 인한 빈곤과 가계파탄도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재난적 의료비란 가구소득 대비 일정수준(대체로 10~30%)을 초과해 의료비를 지출하는 경우를 말하며 특히 4대 중증질환자(암, 심장병, 뇌질환, 희귀난치성 질환)가 있는 저소득층 가구는 재난적 의료비 때문에 빈곤과 가계파탄에 빠질 만큼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실제로 2015년 보건사회연구원의 '재난적 의료비 지출이 가구 경제에 미치는 영향' 자료에 의하면 재난적 의료비 발생 비중이 2010년 15.8%에서 2013년 19.3%로 크게 상승했다.

이에 대해 오 의원은 "건강보험의 본인부담상한제를 개선해 재난적 의료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건강보험은 진찰이나 검사, 수술을 받았을 때 진료비의 20%를 환자가 부담한다. 비용이 많이 들지 않을 때야 문제가 되지 않지만 암 같은 중증질환에 걸리게 되면 얘기는 달라진다.

이럴 경우 1년간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가 일정 상한금액을 넘을 경우 그 초과액을 정부가 지원해준다면 무한히 발생하는 의료비 부담 때문에 빈곤이나 가계파탄을 겪을 가능성이 줄어들 수 있다.

그런데 오 의원은 "현행 제도하에서는 비급여 항목에 대한 의료비 지출액이 본인부담 상한액 산정에서 제외되고 있다"며 현행 본인부담상한제가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저소득층 가구의 빈곤과 가계파탄 문제를 해결하는 데 미흡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아가 "현재 한시사업인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을 상시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4대 중증질환뿐 아니라 고액진료비 질병에 대한 보장을 강화하고 재난적 의료비 발생 가구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이 이뤄지기 위해선 건강보험료 인상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건강보험 누적흑자 20조원…그래도 보험료 인상이 필요한 이유

오 의원은 "그동안 정부지원금은 따로 챙기고 건강보험료를 계속 인상해 흑자 재정이 지속됐는데도 건강보험 보장률은 하락했다"며 보험료 과다 징수 문제점을 꼬집었다.

국회예산정책처도 지난해 7월 ‘2014회계연도 국회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정부조치결과 분석’에서 건강보험의 지속적인 흑자운영은 국민들로부터 보험료를 과다 징수한 데 기인한다며 앞으로 보험료율 결정은 누적 적립금을 고려해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건강보험은 2011년에 흑자로 전환된 후 지난해 건강보험 누적흑자는 20조원을 넘어선 상태다. '2015년 건강보험통계연보'에 의하면 건강보험공단 수익은 53조2921억원(보험료 44조3298억원, 국고지원금 5조5717억원, 담배부담금 1조5185억원 등)이며 비용은 48조1621억원(보험급여비 45조7602억원 포함)으로 당기차액이 5조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 지급액이 거둬들인 보험료보다 많은데도 흑자가 난 것은 3조~7조원가량의 정부지원금 때문이다. 정부지원금은 해당 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를 지원받는다.

건강보험 흑자규모가 커짐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인상하지 않고도 보장률을 높일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그러나 정부지원금은 올해 말로 종료된다. 정부지원금이 없다면 당장 내년부터 건강보험은 적자로 전환돼 2020년에는 누적수지도 적자를 기록할 전망이다.

그리고 건강보험공단의 장기재정전망에 의하면 고령화·만성질환 증가 등으로 건강보험 지출규모는 2020년 98조원, 2030년 246조원으로 급증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오 의원은 "정부지원금 없이 보장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면서 "현행 정부지원금을 당분간 유지하면서 거둬들인 담뱃세를 좀 더 많이 건강보험 지원금으로 편입해 그만큼 보험료 인상을 늦추는 방안도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