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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연이은 행정명령 서명… '행정명령' 뭘까?

[알랴ZOOM]의회 승인 불필요…전임자 정치적 유산 지우고 향후 국정운영 방향 제시

머니투데이 이슈팀 이재은 기자 |입력 : 2017.01.26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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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워싱턴 국토안보부를 방문하는 자리에서 멕시코 국경에 장벽을 세우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사진=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워싱턴 국토안보부를 방문하는 자리에서 멕시코 국경에 장벽을 세우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사진=뉴시스.
트럼프 연이은 행정명령 서명… '행정명령' 뭘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0일(현지시간) 취임 직후 ‘행정명령(Executive orders)’ 여러 건에 서명하면서, ‘행정명령’이 무엇인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행정명령은 미 대통령의 고유한 행정집행 명령권한으로, 입법과 비슷한 효력을 지니면서도 의회의 승인을 거칠 필요가 없다. 링컨 대통령의 노예해방도 행정명령이었다.

행정명령이란?
미국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다. 역대 모든 미국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은 국가수반으로서 헌법적 권한과 함께 국내 정책을 바꾸거나 참전 등을 결정할 때 행정명령을 내렸다.

행정명령은 법적 구속력이 있으나 후임 대통령에 의해 폐지될 수 있다. 새 행정부가 이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탐탁지 않게 여긴다면, 새로운 것으로 바꿀 수 있다. 트럼프가 내린 행정명령들도 후임 대통령에 의해 폐지될 수 있다.

그럼에도 대통령들이 행정명령을 선호해 자주 내리는 이유는 행정명령은 의회를 거치지 않고 바로 발동되기 때문이다. 의회의 승인이 없어도 되며 의회가 행정명령을 뒤집을 수도 없다.

역대 미 대통령들은 많은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이 381건,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364건,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이 291건, 오바마 대통령은 277건에 이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대형 송유관 신설을 재협상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대형 송유관 신설을 재협상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취임 초기 '행정명령', 전임자 정치적 유산 지우고 국정 나아갈 방향 제시

취임 초기에 대통령이 서명하는 ‘행정명령’은 전임자의 유산을 지우고 앞으로 국정이 나아갈 방향을 상징적으로 보여줘 의미가 크다.

오바마 대통령은 임기 마지막 주까지 자신의 정치적 업적을 남기기 위해 여러 건의 행정명령에 서명했지만 트럼프는 취임하는 대로 오바마의 행정명령을 폐기할 것이라고 공언했으며 이는 현실화되고 있다.

취임 첫 날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의 대표 업적인 건강보험개혁법(오바마케어)과 관련된 각종 규제의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지난 23일엔 군을 제외한 연방 공무원의 신규 채용을 동결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탈퇴하는 것과 낙태를 지지하는 해외 비정부기구(NGO)에 대한 미 연방정부 기금 지원을 금지하는 행정명령도 내렸다.

24일에는 오바마가 반대해오던 키스톤XL·노스다코타 송유관 사업 등 2개 대형 송유관 건설사업을 재협상·재추진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25일엔 멕시코 접경지역 국경장벽 설치와 이민제한에 관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전임 미국 대통령 오바마의 정치적 유산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들에 의해 거의 폐기될 위험에 처했다. /사진=뉴시스,AP.
전임 미국 대통령 오바마의 정치적 유산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들에 의해 거의 폐기될 위험에 처했다. /사진=뉴시스,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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